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0월 7일 입안예고 한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표시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는 소비자측과 '반대한다'는 업계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식약청은 기존 일부 품목에 한정됐던 GMO표시를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주류도 GMO를 표시하는 내용의 'GMO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또 식약청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GMO 식품에 대해 이력추적제 등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측은 “소비자 신뢰성 확보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GMO표시를 확대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는 반면 업계측에서는 “오히려 소비자 불안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5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각자의 주장을 펴며 팽팽히 맞섰다.

채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GMO표시제 확대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GMO 표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 확보”라면서 “이력추적제 도입 등 사후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인 지침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GMO 표시를 확대하면 국내 바이오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투명한 표시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다면 장기적으로 업계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산업에 있어 안전성을 뒤로 한 채 생산성에만 치우친다면 과연 한국의 바이오제품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단,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기존에 GMO 표시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중에 GMO를 표시한 제품은 하나도 없다”면서 “지금까지의 GMO 표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GMO표시 확대는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유예기간도 3년은 너무 길다. 1~2년으로 축소해야 한다”면서 “GMO가 안전하다면 GMO표시를 해야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자나 판매자 뿐아니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도 GMO 표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식품관리체계는 다른나라에 비해 앞서가는 상황으로 비교적 잘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GMO표시에 있어 첨가물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다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분당, 식용유, 간장 등 과학적으로 GMO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면서 “과학적 증명이 안되는 부분을 이력추적까지 동원해서 사후관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업계측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성환 한국식품공업협회 차장은 “식품기업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GMO표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송 차장은 또 “소비자 이득을 위한 실효성 확보 등 업계에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GMO표시 확대는 오히려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업계 상황을 고려해 유예기간도 5년으로 확대해야 하는 등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GMO표시를 확대할 경우 기업체의 70%가 해외로 진출을 모색할 것이고 밝혔다”면서 “원료업체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국내 식품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문을 닫는 업체도 생기는 등 식품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식품산업의 보호육성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면서 “대만과 일본도 우리보다 더 완화된 표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종복 CPK 이사는 “지금 전세계는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돈을 주고도 원료를 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Non-GMO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식품제조의 80%를 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GMO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서 “GMO가 위험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입되는 제품은 GMO원료를 사용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서 "반면 우리 제품은 이력추적을 하면서까지 GMO표시를 확대 하는 것은 수입제품에 대해 국내 제품의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