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식품산업 '육성'

  • 등록 2008.02.15 1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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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등 발전 위한 기틀도 마련
식품안전일원화 등 현안 조속 해결도 희망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이명박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과연 차기정부가 어떤 식품정책을 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식품산업은 규제만 있고 진흥은 없다'는 볼멘소리 속에 천대 받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따라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홀대가 계속될 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차기정부에서는 식품산업도 당당히 시장경제를 이끄는 산업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연간 30조원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비로서 자리잡게 된 셈이다.

지난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지막 작업으로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과제에서는 식품육성정책이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끄는 중점과제에 포함돼 식품산업을 바라보는 새정부의 인식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새정부가 들어서면 식품산업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법이 통과됐고 밑그림도 그려져 있어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경부터는 식품산업을 위한 육성정책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반해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중에도 혼란을 겪었던 식품안전강화 방안은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안전업무를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지만 새정부 내내 주무부처를 두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가 당선인에게 보고한 자료에서도 식품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능동적 복지'를 이룬다는 국정과제에서도 일반과제로 밀려 새정부에서도 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추진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식품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해 육성과 안전을 동시에 만족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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