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타결될 경우 국내 유가공산업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김민경 건국대교수 등이 민간농업연구소 GS&J의 기관지에 게재한 'EU의 낙농산업과 관세철폐의 파급효과'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가 타결될 경우 한-미 FTA 타결때보다 국내 유가공산업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는 국내 유제품 수입의 28%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되고 있고 특히 주수입품인 혼합분유의 62%, 조제버터의 63%가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악영향의 근거로 전제했다.

특히 이보고서는 유럽연합이 현재 겪고 있는 가격지지, 생산쿼터 등 낙농산업의 문제를 FTA를 통한 수출확대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산 유제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유제품의 평균관세가 34%에서 25%로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 수입량은 2.9-5.4%정도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분유 대체품으로 유럽연합의 주력 수출품인 혼합분유의 수입원가는 3548원/kg에서 2609원으로 26% 낮아져 국내산 분유 수요를 상당부분 대체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원유 생산액은 최대 1만7000톤에서 3만9000톤 정도 감소하고 생산액은 867억원에서 128억원까지 감소요인이 발생할 것이라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은 FTA를 낙농산업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2013년이후 생산쿼터제를 폐지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현재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시장개방 파급영향을 세밀히 검토하여 협상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