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물가급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식료품 가격에 대한 '임시 개입'에 나선 가운데 이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18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6일 라면, 식용유, 유제품 등의 주요 제조업체에 대해 가격을 올리기 10일 전 정부에 이를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1차 가격 인상률이 4%를 넘는 경우에는 가격인상 24시간 이내에 시장동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식료품 가격통제는 지난 1983년 곡물 등 주요 상품가격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상승 폭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물가억제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식료품 부족 현상이나 암시장 성행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크레디스위스 홍콩의 둥 타오 연구원은 작년 면류 가격이 통제되자 손님에게 내놓는 면의 분량을 줄인 란저우(蘭州)의 한 식당을 예로 들면서 이번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경제 전문가인 토머스 로스키 미 피츠버그대 교수도 "이번 정책을 시행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그동안 이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이들의 손에 있다"면서 가격통제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정책이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정부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가격국의 차오 창칭 국장은 이번 정책이 물가상승의 한 원인인 '사재기'를 막고 소비자에 대한 물품 공급량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또 NDRC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제조업체에 대해 손해를 보면서 영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가격개입이 제조업체들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