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선 표심얻기서 벗어나 국민건강 보듬어라 요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재개와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역재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검역주권을 담보로 한미FTA 미국 의회 비준을 구걸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민노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로 수입이 재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통뼈, 척추뼈 등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행위가 계속적으로 발견됐고 7월 한달동안에만 미 쇠고기 수입물량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사항인 갈비뼈 수입이 6차례나 발견됐음에도 우리 정부는 단한건만 공개하고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중단이라는 소극적 대처를 해왔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뇌질환으로 숨진 환자의 부검을 통해 사인이 광우병의 일종인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곱병’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민노당은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는 미국측의 무성의한 해명을 근거로 수입검역재개를 결정하고, 지난 5월 OIE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평가도 재개한다고 밝혀 뼈있는 미국산쇠고기 수입까지 가능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발표한 수입검역재개와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평가 재개를 철회하고 수입중단을 전제로 철저한 미국 현지조사와 검역시스템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연계하여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생협연합회도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를 강력 규탄했다.

생협연합회는 농림부가 미국 정부가 보내온 해명서의 내용조차 전혀 공개치 않은채 밀실에서 해명성에 대한 검토와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해오다 결국 재개 방침을 발표했다고 통박했다.

생협연합회는 미국정부가 보내온 해명서를 빌미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미국의 광우병 관리체계와 수출작업장의 관리수준을 믿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우리의 식품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을 송두리째 광우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한국생협연합회는 농림부와 정부에 항의하는 사이버 행동과 캠페인을 계속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현명하게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식품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계속 해갈 것이다.

전국한우협회도 광화문 집회에 이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성명서를 내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주관부처인 농림부가 결정권을 발휘하기 보다 타 경제부처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특히 한우협회는 농림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서 미국산쇠고기 검역재개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위험물질이 발견되어 수입이 중지되어야 하는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돕는 정부를 보면 이제 올바를 검역의지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정부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동안 국회마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국회가 기능을 상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우협회는 이제라도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치권은 대권 표심얻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