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인삼의 대미 무역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임병옥 중앙대교수는 ‘한·미FTA와 인삼’이란 주제의 논문에서 한·미FTA 타결로 미국산 뿌리삼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으며 국내산의 대미 수출 증가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고 미국산의 가격이 크게 낮지 않아 수삼, 백삼, 홍삼 등 뿌리삼은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비누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미삼 등 원료삼, 홍삼엑기스, 분말의 수입원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므로 국내산 수요가 미국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고려인삼을 재배해 홍삼, 백삼 등의 뿌리삼을 수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대신 미국의 삼 수출량이 400t 정도로 감소할 만큼 삼 재배가 이미 급격히 사양화되고 있어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기는 힘들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미국산 수삼, 백삼의 무관세쿼터가 이행 첫해에 5.7t에서 매년 3%씩 늘어나 2024년에는 9.1톤으로 증가해 총 수입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2005년 생산량이 1만4561t, 2006년 수입량이 249t인 것을 고려할 때 5.7~9.1t의 무관세쿼터량이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미국산 삼의 수입량이 정해진 수준을 넘으면 세이프가드(ASG)를 발동할 수 있어 안전장치로 의미가 있다고 임 교수는 밝혔다.

그렇다고 한·미FTA 타결이 대미 수출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어렵다고 임 교수는 밝혔다.

현재 미국은 삼을 주로 중국과 한국, 홍콩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나라별로 보면 1990년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액 기준으로 32%와 30%를 수입하고 2004년에는 중국이 55%, 한국산은 11%로 수입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 삼의 대미수출은 1994년 1억88만달러에서 2002년에는 잔류농약 검출 등 안전성 문제로 174만달러로 크게 떨어졌다가 2006년에는 580만달러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홍삼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삼차, 인삼엑기스 등이 그뒤를 쫓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인삼에 대한 관세는 이미 0%로 한·미 FTA 체결로 한국산 인삼의 가격 경쟁력엔 변화가 없음을 감안할 때 한미FTA로 국내산 인삼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 임교수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