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 FTA 협상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기우 의원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앞둔 시점에서 득과 실의 논쟁이 여전하다”며 “대미 무역수지 중 흑자를 내는 기업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있었던 분야가 바로 의약품 분야로서 국가 간의 정책이 맞지 않아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다”며 “이는 신약이 10여개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의약품 분야에 대한 득과 실을 분명히 따져 보지 않는다면 국내 보건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익차원에서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신약 등 개발의지를 꺾는 미국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의약품 특허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