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식품도 최근 5년간 2배 증가

한미 FTA타결등으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밀수식품과 원산지표시 위반 식품이 증가해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안명옥 한나라당의원이 농림부, 관세청,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위반·식품밀수·휴대반입식품 수거검사·미국수입 부적합농산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만72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5164건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최근 3년동안에는 쇠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한 육류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고춧가루, 당근도 매년 꾸준히 적발됐다고 안의원은 밝혔다.

한편 관세청이 제출한 밀수식품 단속현황에서는 최근 5년간 식료품 밀수 검거 건수는 총 741건으로 금액만 590억원에 달했다.

주요 밀수식품을 보면 김치류가 216건에 201억원, 어육류가 39건에 78억원, 시럽류가 14건에 51억원, 과자류가 33건에 36억원으로 나타났다. 안명옥의원은 밀수식품건수가 2004년 122건에서 2005년에는 160건, 지난해에는 1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부적합 휴대 반입식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휴대반입식품 수거 단속현황'에 따르면 2005년에는 293건의 수거검사중 1건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403건중 5건, 올들어서는 3월까지 33건중 2건의 부적합 식품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부적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안의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2004년부터 2006년 부적합 수입식품 현황을 보면 전체 부적합 식품중 중국산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43.03%로 가장 높았고 미국산이 10.2%로 그뒤를 쫓았다. 안의원은 한미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체결 확대에 따른 국민 식탁안전에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명옥 의원은 "시장개방의 확산으로 인해 수입식품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 식품과 밀수식품은 국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이들 식품들은 정상적인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 식탁안전에 결정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수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