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협상무효 결의안 채택해야"

  • 등록 2007.04.04 18: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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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은 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이 소관 산업분야에 심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협상무효 결의안 채택 문제 등을 검토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였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쇠고기.감귤 등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합리적 쇠고기 수입' 발언 역시 도마위에 올랐으며, 박홍수 농림장관의 사퇴도 언급됐다.

특히 권오을(한나라당) 위원장과 한나라당.우리당 간사 모두 FTA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회의에서 협상무효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비롯해 FTA 관련 청문회 실시 방안도 거론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로 버틴 농림부의 유일한 카드를,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없애버렸다"면서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한 사전 준비없이 협상에 임했다가, 당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 출신의 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오렌지 계절관세에 감귤생산 비수기인 9월과 10월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수입쿼터(TRQ)를 매년 3%씩 증량하게 돼 있는데, 복리로 계산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3일 대국민담화에서 쇠고기 부분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미국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 판정 이후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통령은 뼈있는 쇠고기 수입 약속을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국민담화로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이 정부의 FTA 성공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장관이 사퇴서를 쓰고 농촌 살리기에 힘쓰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입각전 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던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홍수 장관은 "모든 TRQ 물량 증량은 복리로 계산된다"면서 "3%선에서의 증량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선 "절차를 합리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늘 쓰는 말이 아니냐"고 했으며, 강기갑 의원의 `사실상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지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느냐,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한다는데 무엇이 오해냐"며 강하게 맞섰다.

박 장관은 한미 FTA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부터 시행예정인 농가등록제와 관련해선 "농가등록제에 맞는 정책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리해도 최소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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