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신뢰도 바닥수준 국민들 불안감 커
합리적 식품관리 확립 농산물 신뢰회복 선행돼야
부처이기주의 만연 식품업무 통합 저해 안타까워


“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시급히 이루어져 식품의 안전성 뿐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본지 창간 5주년을 맞아 황창연 본사 발행인과의 대담에서 권위원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식품안전 기본법’까지 이르기까지 아직 개선하고 보완, 발전 시켜야 할 법과 정책들이 많다며 이는 아직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안전한 식자재의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식품안전관리의 신뢰도를 평가한다면.

- 식품안전사고가 터질 때 마다 우리나라는 들썩인다. 그리고 하루빨리 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국회를 비롯한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식품안전사고를 살펴보면 가금류 AI발생, 중국산 수산물(장어) 발암물질 검출, 수입 고추가루에서 수단색소 검출,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 혼입, 단체 급식소에서 집단식중독 발생 등 현재 식품안전관리의 신뢰도는 바닥이다.

여기에 같이 평가되는 것이 우리농산물의 신뢰도이고 우리사회는 이러한 불안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

▷ 그렇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장래를 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다원화된 식품안전행정체계 속에서 식품안전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 통합 주관 기관에 대한 이견 등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었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단편적인 예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기호식품으로 선호하고 있는 생약품의 경우 농림부의 품질 관리 기준과 식약청의 품질관리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수입되는 약재의 품질은 세관에서 품질을 관리한다.

축산식품의 경우에도 식품의 종류 및 생산·유통단계별로 축산식품의 소관부처가 다르다보니 일관된 관리가 어렵다. 포장 삼겹살의 경우, 가공공장(농림부)과 유통업소(식약청)의 소관부처가 달라 소비자가 먹고 탈이 났을 때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지 불명확하다.

이처럼 현재 우리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하나의 제품을 다른 잣대를 가지고 품질을 평가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강요하는 형국이다.

과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정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 식품안전수준에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 그렇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식품안전 기본법’까지 아직 개선하고 보완, 발전 시켜야 할 법과 정책들이 많이 있다. 이는 가슴 아프게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직 축산식품관리가 농림부로 이관된 이후 안전수준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국민들은 우려를 표시하는 것처럼 현행 식품안전행정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안전한 식자재의 공급을 위해 생산단계에서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부, 농림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식품안전관리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부는 현재 식품안전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후생노동성 위주로 운영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 내각부 소속 식품안전위원회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꾸준히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구성과 위상에만 지나치게 관심의 초점이 몰려있어 실질적인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끝으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식품환경신문 독자들에게 한말씀 하신다면...

- 농림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특히 매년 일어나는 식품파동과 식중독사건의 인과관계 규명이나 위해성 지적으로 우리 농축산물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식품환경신문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감시자의 눈으로 적극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올바른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