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신설 물건너 가나

  • 등록 2006.12.19 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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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임기 내에 식품안전처가 출범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고 있다.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월17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식품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식품안전처 설립에 박차를 가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체되고, 대신 의약품 관련 업무는 의약품본부 형태로 보건복지부로 편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간의 이견으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행정 일원화'라는 정부 여당의 명분 탓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권 말기에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특히 약사 출신의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각 약대 교수들을 비롯해 약계 단체 및 인사들과 손을 잡고 100만 명 서명운동 등 식약청 폐지 반대 여론 조성에 적극 힘을 쏟았다.

이 때문인지, 급물살을 타던 식품안전처 신설 논의는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식품안전처 신설 방안과 관련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2일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협의조차 해주지 않는 바람에 이날 예정된 공청회는 결국 무산됐다.

식품안전처가 채 닻을 올리기도 전에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투명한 상황이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식품안전처 신설 방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긴 하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야당이 요지부동인데다, 내년이면 대선 국면으로 정국이 급변하면서 국민의 관심권에서 비켜날 게 뻔해 식품안전처가 내년에 출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회와 정부 주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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