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안전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회 일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국회 통과의 난항이 예상된다.

문희 한나라당의원은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국민건강과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에는 찬성한다”며 “이를 위해 식약청을 중심으로 8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관리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지난달 정부의 식품안전서 설치로 인한 식약청 폐지를 반대하며 여·야 의원 54명과 함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식약청을 폐지하여 식품과 의약품 관리체계를 이원화 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부안 중 식약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25조의2 및 제39조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식약청이 폐지되면 식품과 의약품 간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고 이를 분리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별도 기구설립도 국민 혈세만 낭비는 꼴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정부안이 통과되더라도 학교급식은 교육부, 물은 환경부, 술은 국세청 등 현재의 식품관리체계가 일부 그대로 남게 되어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업무영역에 대한 논란 등으로 국정 난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식약청 폐지 등은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행자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며,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식품과 의약품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또한 한나라당 안경률의원과 유기준의원은 정권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의 확대·개편·명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에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김치 사고 등 그동안 일련의 식품사고는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발생한 것”이라며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하여 식품안전처를 설립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문제”라고 답변했다.

문 희 의원은 개정안 대체토론에 대한 답변에서 “일방적인 내용의 공청회가 아닌 식품과 의약품 등의 전문가를 모두 초빙하여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유인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청회 개최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