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공동구매제도 등 안전 급식 방안 제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식자재 관리체계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지난 13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장기적으로 식자재 품질관리 및 급식도감 등의 마련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립이 달성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질 동태포를 보이면서 "석회수가 주입된 중국산 동태포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등 수입산 저질 식재료가 유통되는 중"이라며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도입 및 생산이력제도 등 식재료의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우수 식재료만이 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식재료 공급 및 전처리업종을 신고제나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식자재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우수 식자재 공급을 위해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가 시급할 뿐 아니라, 지역별로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식자재 공동구매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자재의 검수 시스템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검수기준만이 있을 뿐, 이마저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저질 식재료는 신선한 국산 식재료보다 형태가 완전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검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학교급식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식자재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식자재 품질기준은 설정됐지만 일선 영양사들이 이를 토대로 우수 식자재를 구분할지는 의문이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 의원은 "교육부 차원에서 선진 외국이 운영하는 '급식도감'과 같은 식자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주장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 관계 관리권을 식품전담부처에 과감하게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