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식품안전위해 독립기구 설립 필요성 제기
반대-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안전업무 흡수 주장

식품안전처 설립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체되고 식품안전처는 차관급 기관으로 식품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식품안전처 설치에 대한 찬반양론이 비등해 국회에서의 논의조차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각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동조세력 모으기에 한창이다.

찬성하는 측은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사건, 기생충알 김치 사건 등 대형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독립기구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곽노성 국무조정실 전문위원은 식품안전처가 설치되면 식품안전관리기능이 통합돼 정책의 일관성 제고와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안전 전담 정책 부처 운영으로 식품안전을 독립된 행정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농수산업 및 식품산업육성과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분리 운영해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동화 전북대 교수도 26개 법률과 8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식품관리로 인해 업무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안전관리 기능은 식품안전처와 같은 독립기구에 맡기고 생산부서는 생산에 따른 안전관리만 위임받아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미국 FDA와 같이 자금과 인력이 풍부한 곳에서 식품안전을 책임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본적인 것도 안갖춰져 있는 식약청이 전담하기는 버겁다며 FDA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식품안전처가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문희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도 FDA처럼 식품재료로 사용되는 농축수산물 유통 등 제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식약청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식품안전처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문희의원은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심으로 식품, 의약품 등이 통합관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약학대학협의회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추진중인 식품안전처 설치 방안은 졸속 처리된 정책 추진이라고 통박하고 이러한 정책 추진은 안전한 건강 확보에 역행할 뿐 아니라 돌이키기 어려운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약대협은 바람직한 식품안전관리의 개선방안으로 식약청내 식품부서의 전문성 확보, 전문영역의 효율적인 업무 협동 체계 구축 등을 꼽고 21세기 국가의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처 분리는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