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비위 의혹으로 논란이 된 농협에 대해 당정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섰다. 범농협 차원의 감사를 전담할 별도의 특수법인을 신설하고 중앙회장의 자회사 경영 개입과 겸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한정애 의장) 농해수 정조위원회(윤준병 위원장)와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비위 근절 및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농식품부 특별감사(2025년 11월~12월)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감사(2026년 1월~3월) 결과에서 농협 내부 비위 문제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준병 농해수 정조위원장, 서삼석·주철현·임호선·임미애 의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 신설…“농협 내부통제 강화”

당정은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범농협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농협 중앙회 내부에 분산돼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의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분리해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현재 중앙회와 조합 중심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회장 경영 개입 차단…운영 투명성 강화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당정은 중앙회장이 지주회사나 자회사 인사와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직위 겸직을 금지하고,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금·인사 등 주요 경영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회원조합 지원자금 계획을 사전에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 검토…금품선거 차단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금품선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조합장만 투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대안으로는 조합원 직선제, 조합장·대의원·조합원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금품선거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 확대와 조사 협조자 처벌 감경 등 금품선거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 관련 개혁 과제는 즉시 입법을 추진하고,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추가 논의를 마무리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협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개혁 방안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