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월드컵 대비 식품위생안전에 총력 월드컵 기간중 명예감시원 3천명 투입-온라인 체제도 강화 식약행정 일원화 주력-HACCP·등급제 2원화, 식품위생 고양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영순 청장은 "한일월드컵 기간중 식품위생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해 식중독 예방 등 성공적인 월드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청장은 "업무중복 등 산재해 잇는 문제들을 일원화 사켜 나가고 온라인을 통해 식약행정을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순 청장을 만나 식약정책과 월드컵 식품위생환경에 대한 중요 사안들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식품의약안전청은 식품을 비롯해 의약품, 화장품, 마약 등에 대한 인허가 및 규제 위주의 행정을 펴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고유 기능을 바탕으로 계도하는 선진행정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지요. 또한 식품 환경의 경우 학교급식은 교육부, 수산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농산물은 농림부가 주관 부서다 보니 정부 부처간의 업무가 중복되고 사각지대 또한 생기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중복된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일처리와 사각지대에 놓인 사안들을 최대한 찾아내 일원화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약청의 모든 인허가 문제를 각 지방청에 맡겨놓고 있는데 지방청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업무인식의 부재로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청을 권위 있는 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담당자들의 교육 등을 통해 전문집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영순 청장(오른쪽)이 본지 장인수 주간을 만나 월드컵 식품위생 안전과 식약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식약청은 식품위생 그리고 의약품, 마약 등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국민의 의식을 환기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다가올 선거에 국민보건에 관련한 부분들을 선거공약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각 당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선거공약으로 공식화되면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드컵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기간중 해외 방문객들의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요.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아 경기 등 국제 행사를 대비하여 식약청은 식·음료제조업소, 단체급식 공급업소, 그리고 경기장, 숙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의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전반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함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식품 공급의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등급제를 실시해 업계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감시활동에 있어서도 종전 규제 단속위주에서 식품산업의 지원육성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식품위생관리 정책을 들려주시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핫셉, HACCP)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김치, 절임식품 등 4개 식품군에 대한 핫셉(HACCP) 관리기준을 추가 설정하고 빵류 등 3개 식품군에 대한 핫셉(HACCP) 적용모델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위해 핫셉(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 인하(6%→3%)와 군납 등 납품시 가산점 상향조정, 교육훈련기관의 확대지정 및 납품시 가산점 상향조정 등 우대조치를 강화하고 교육 훈련기관의 확대지정 및 전문인력을 확대 양성, 그리고 국민에게 핫셉(HACCP) 제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건강기능 함유식품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 기능성평가기준 마련과 건강기능식품관련 업종신설에 따른 관리인력과 조직을 보강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전국 1만7천여개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4등급으로 분류하는 '위생등급제' 실시를 추진하여 상위등급업소는 자율위생관리 및 홍보를 유도하고, 하위등급업소는 식품위생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할 예정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위생 취약국가에 대한 현지정보조사를 실시, 원료에서부터 가공상의 위생상태 등을 파악하여 적극 대처하고 그 일환으로 수입식품 부적합률이 높은 중국에는 5월초부터 주재관 1명을 우선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식품 검사시 일률적인 성분규격 검사를 지양하고 위해항목 위주로 검사를 실시해 무작위표본 검사제도를 개선, 위해가능성에 따라 검사비율을 상향조정(3∼6% → 2∼30%)할 계획입니다. 식품업계의 지원육성 방안으로 관련업계와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신속한 교류를 통해 PL법(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배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식품관련 불만사항 등을 분석하여 업계에 제공하는 등 업계와 소비자간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방식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될텐데요.
▲우리 청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식품안전 관리지침을 제정해 식품 등의 영업허가관리,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관리 방향, 식품유통·판매업소의 위생관리, 허위·과대광고단속, 유통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1399전화) 및 신고보상금 제도운영 등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을 대비해 식약청에 월드컵 등 대비 식·음료 안전관리 대책본부를 구성해 문화관광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안전통제본부, 월드컵 조직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도 및 지방청에는 현장 전담조직인 식·음료 검식반을 편성해 경기장, 행사장, 지정호텔, 도시락 공급업소에 지도·점검 및 유통제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월드컵 기간동안 특별조직이 운영 되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일들을 하게되고 언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되는지요.
▲우리 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식·음료 안전관리 대책본부를 구성해 월드컵 경기장, 행사장 및 식음료 공급업소 등에 대한 식음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달했습니다. 특히 경기장, 행사장 및 도시락 등 식음료 공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월드컵 식음료안전관리대책 본부상황실'을 편성해 매일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 전국에서 추진중인 월드컵 공급업소 점검상황, 식품접객업소 점검사항, 종사자 교육, 홍보내용, 식중독 발생상황 및 원인규명과 신속한 대처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말 중국 국가대표팀과의 경기 및 이달중 전국에서 개최되는 국가 대표팀간의 경기에 식음료안전관리 리허설을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이용이 예상되는 업소는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요.
▲월드컵 등 국제행사시 외국인이 많이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장, 행사장, 호텔주변 및 인사동, 남대문시장, 이태원, 민속촌 등 유명관광지의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과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위생점검 결과가 우수한 업소는 모범음식점 또는 월드 위생음식점, 투어리스트 레스터런트(Tourist Restaurant) 마크를 표시토록하여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식중독, 생물테러 등 우발사태 발생시 식중독 설사 등 환자 및 가족 또는 발견의사, 약사, 식품영업자 등이 현장검식관에게 신속 통보하게 하고 현장에서 시·도를 통해 식·음료 안전관리 대책본부로 연결되는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발사태시 가검물 채취 및 역학조사실시, 관련식품 등에 대한 긴급압류·폐기 및 판매금지 등 조치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의 확산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방침은 무엇인지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기준에 의해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고의적 반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도시락 등 식·음료 공급업소 및 지정호텔 등에 대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가능한 기간내에 시정되도록 하고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월드컵 경기장내 식음료 공급취소 및 판매금지 등 조치하여 안전한 식음료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 장인수 주간
정리 : 유원상 기자
<이영순 청장 주요 약력>
1944년생
1972 시립서울농업대 수의학과 졸업
1975 일본 동경대 대학원 졸
1978 일본 동경대 농학박사
1979∼1990 서울대 수의과대학 전임강사
1986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현)
1990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현)
1999∼2001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장
1999∼2000 한국독성학회 회장
1998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전문위원
2001 한국한림원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