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 등록 2005.02.10 1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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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농업용 관정 및 수리시설 관리 주체가 수리계에서 농업기반공사로 바뀐다.

제주도는 농업용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농업용 관정 및 수리시설의 관리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맡길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1단계로 2005∼2007년 시.군별로 각각 1개의 수리계를 선정, 이들이 관리해 온 농업용 관정 및 수리시설과 신규 개발하는 공공 농업용 관정을 농업 기반공사가 맡아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위탁관리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입증되면 오는 2008년부터 도내에 조직된 532개 수리계가 관리해 온 공공 농업용 관정 667개소를 모두 농업기 반공사가 맡아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협의를 거쳐 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수리계를 선정, 지자체와 수리계, 농업기반공사 간에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공공 농업용 관정 및 수리시설의 관리를 해당 지역 농민들이 조직한 수리계에 맡겨 왔으나 수리계가 새로운 농민들의 관정 이용을 제한하고 무리한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등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를 고집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연합뉴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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