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대책이 뭔가
지방식약청 존폐 문제 핫이슈로 등장
제17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의 2004년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청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불량만두’ 사건과 ‘PPA감기약’ 파동 등에서 보여준 식약청의 무력함과 무능함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식약청,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최근 청와대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지방식약청이 맡고 있는 식품안전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돼 식약청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번 국감에서 이슈로 등장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식약청의 위상과 관련, “복지부에 정책기능을 빼앗기고, 자치경찰에 집행기능을 빼앗기면 식약청에 남는 것이라곤 연구기능 밖에 없다”면서 “식약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진정한 독립외청의 길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의 지역 업체 봐주기 등의 부작용으로 식품단속건수가 3배나 줄어든 점을 지적하면서 “자치경찰이 식품안전 관련 집행기능을 맡게 하는 것은 정부의 식품안전일원화 포기선언”이라고 노무현 정부를 질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이상락 의원은 “단속인력이 많은 지자체나 자치경찰에 현장단속업무를 맡기고, 식약청은 검사업무만 고유 전담하는 등 업무조정을 이 시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식약청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159명으로 전문인력의 편중 현상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한 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최종 의약품 허가 시 임상시험의 검토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인력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보수문제로 의사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보수체계를 개편하거나 그것도 불가능하면 계약직 고용이나 공중보건의사 활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미국 FDA의 경우 2002년 이후 식품테러에 대비하는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식품테러로부터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식약청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고 물어 관심을 끌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