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의 파고 속에서 농축수산물의 유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주재로 열린 농업회생을 위한‘농산물유통정책 개혁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올바른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농수산물등에 대한 대외적 개방 압력하에서 농산물유통혁신을 통한 농협의 생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OECD회원국 중 가장 낙후된 유통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농민을 소외시킨 농산물유통정책을 펼쳐 나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토론회에서 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고 생산자조직의 공영도매시장 내 직판장 개설 허용 등을 통해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경제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 및 도매시장법 재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농림부 유통정책과 이준원 과장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에 년 2천5백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지유통센터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설비 지원사업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영도매시장도 올해 말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유통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는 시군지역조합연합 및 품목조합연합의 형태로 경제사업을 전개하여 생산자 출하교섭력 증대를 꾀하여야 한다며 지역연합의 모델을 제시하였고, 김창수 농협 산지유통부장도 조합출자의 마케팅법인, 품목별협의회 등을 통해 경제사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농협의 산지유통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은“한국농업문제해결의 근간은 유통문제해결에 있다”고 전제한 뒤,“(규모화를 위한)선택과 집중의 방식에 의한 정부의 전업화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나, 작지만 모아서 크게 키우는 집단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한 방청객은“의견에 대해 수긍은 하지만, 대체로 탁상공론인 것처럼 느껴진다”며“농촌현실에 맞는, 현장에 있는 농민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들이 참여해)같이 토론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경진기자/lawyo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