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진흥-농림부, 위생안전-식품안전관리처 적격
식품산업의 육성과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진흥과 위생관리 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부처를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현재는 식품을 산업적 차원에서 전담하는 중앙부처가 없는 실정이며 위생관리 업무도 8개 기관으로 흩어져 있어 사실상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 육성은 농림부에서, 식품위생관리는 식약청에서 전담토록 행정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관련 산업은 식약청 소관으로 돼있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연간 생산실적이 36조원이고 농림부 소관의 농업생산품은 3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돼있는 식품서비스업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규모의 거대한 산업이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농림부가 최근 ‘(가칭)식품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생산부서인 농림부가 식품산업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설득력 있다는 의견들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 또는 식품산업은 그 원료를 대부분 농/축/수산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생산부서인 농림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과 의약품 관리 업무를 분리,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위생관리만을 전담하는 ‘(가칭)식품안전관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 신동화교수(식품공학과)는 “식품산업 진흥기능은 생산부서에서, 통제는 규제부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식품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식약청에서 식품관리 업무를 따로 분리해서 총리 산하의 ‘처’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식품위생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담당기관이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 산하에서 집행기능만 갖는 ‘청’으로 둘 것이 아니라 총리 산하의 독립기관인 ‘처’로 승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외부 연구용역 결과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그러나 식약청의 위상 및 기능변화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공론화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을 ‘식품안전관리처’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거기에 민간인 중심의 ‘식품안전위원회’를 두어 위해성 평가 등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외국의 경우도 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FSA(Food Safety Authority) 설치를 구상하고 있으며 구라파에서도 독립부서로 가는 것이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