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관리감독 소홀 “자기반성부터 해야” 지적
보건복지부의 식약청 ‘길들이기’가 시작됐다.
‘불량만두’ 사건과 ‘PPA 감기약’ 파동으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하부 조직 식약청에 대한 인사 ･ 조직 ･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작업이 그것이다.
식약청 ‘길들이기’의 선봉에 선 사람은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국회나 당정 협의회 등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식약청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노출시켰고 곧바로 특별감사에 착수, 하급 관청의 ‘치부’를 공개했다.
김 장관은 지난번 차관급 인사 때 심창구 청장의 경질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한데 대해 불쾌감을 갖고 있던 터에 이번 감기약 파동의 책임을 물어 심 청장의 사표를 받아냈다. 그리고 향후 식약청 차장은 복지부에서 내려 보내겠다고 못을 박았다.
또 식약청의 기능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직혁신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기관에 식약청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청으 현안업무를 매주 본부 간부회의시 보고하고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현안점검 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인사와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식약청이 보여준 그동안의 미숙행정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식약청이 오늘과 같은 만신창이가 되기까지에는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책임 역시 크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식약청에 대한 ‘길들이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