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의뢰, 근본적 조직혁신
‘불량만두’ 사건과 ‘PPA감기약’ 파동으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착수됐다.
정부는 우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심창구 청장의 경질에 이어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업무처리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줄줄이 문책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후임 식약청장은 외부 인사에서 영입을 하되 차장은 복지부에서 내려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연창 차장에 대한 경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특히 식약청의 기능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직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 ･ 의약품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의약품 및 독성전문가, 시민대표,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국내외의 식품･의약품안전과 관련된 정부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위해정보담당관실’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 방안강구와 의약품 위해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체계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성 논란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기준 마련과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청의 현안업무를 매주 본부 간부회의시 보고하고 복지부차관이 주재하는 현안점검 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식품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성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식약청의 대국민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보담당관실을 보강하며, 복지부의 식품 ･ 의약품 안전관련 지도 ･ 감독 조직도 강화토록 하는 한편 식약청의 기술 ･ 연구조직과 행정지원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