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연구위원은 ‘쌀농가 소득안정 기본방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개방확대 등으로 쌀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준연도 가격과 당년 가격과의 차액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농가 소득안정 직불제’는 과거 특정시점을 기준해서 쌀 농가의 소득안정 목표를 설정하고 당해연도의 수입이 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AMS(감축대상보조)와 그린박스 형태의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제도로 소득안정 목표는 과거 기준연도의 조수입에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와 같은 이전 수입을 합친 수준을 말한다.
박 박사는 쌀농가 소득안정 목표수준을 ‘기준연도의 조수입을 유지하는 수준’ 과 ‘기준연도 조수입에서 일정비율 감축된 수준’ 및 ‘기준연도 가격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수준’ 등 3가지 지원안을 제시했다.
또한, “앞으로 쌀 농가 소득안정 제도가 도입되면 협상결과와 관계없이 쌀농가에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제시되어 쌀협상에 대한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줘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박 박사는 밝혔다.
김수형 기자/eyetoy@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