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3(범죄방지 계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관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연령·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수단·결과, 범행전력, 죄질 및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의 시기·기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확정판결부터 적용한다.

2003.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