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상당수가 가짜로 제작돼 불법유통되고 있어 전산화 시스템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은석의원(한나라당 ·서대문구 제 3선거지구)은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 25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쓰레기봉투는 물류 제작단가보다 판매가격이 15배 이상 많아 위조봉투의 유통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제작및 유통과정상 위조봉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종량제 봉투 관련업무 중 80%이상을 민간 대형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행정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나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 이라면서 "종량제 봉투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 등 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물류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짜 쓰레기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로 일선 구의 경우 쓰레기 발생량과 인구수가 거의 변화가 없음에도 A자치구(인구 34만명, 쓰레기 200t)와 B자치구(인구 38만여명, 쓰레기 227t)의 예를 들면서 이 두 곳의 쓰레기 발생량은 비슷한데도 A자치구보다 B자치구의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1.8배나 많은 점을 들었다.
특히 "A자치구의 경우 인구수 증감이 거의 없는데도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2001년 676만 1000장에서 2002년 1192만여장으로 증가하는 등 가짜 쓰레기 봉투가 유통됐을 의심이 간다" 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또 다른 한 자치구의 경우 인구수는 1만여명이 줄었는데도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976만 9000장에서 1672만여장으로 1.7배 이상 늘었다고 밝히면서 가짜 쓰레기 봉투의 유통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노혜진 기자/001@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