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영화 방침에 위탁업체들 시설 개.보수 보류

정부가 2007년부터 학교급식의 전면적인 직영 전환 방침을 밝힌 이후 기존의 위탁급식 운영업체들이 노후 시설의 개.보수를 망설이고 있어 위생관리의 공백사태가 우려된다.

위탁급식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급식 시설의 경우 보통 3-4년이 지나면 노후화 돼 개.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권 박탈의 우려로 개.보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직영전환 방침이 최종 결정되더라도 향후 3-4년간 위탁운영 업체들이 시설 개.보수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식중독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식중독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추진중인 직영전환이 오히려 식중독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학교측과 위탁운영 계약을 맺는게 통상적인데 사업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누가 시설 개.보수에 투자를 하겠느냐”며 현실적인 애로점을 토로하고 있다.

위탁급식 운영 계약은 초기에 3년계약을 하지만 3년이 지나면 1년 단위씩 재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위탁운영 업체들은 적게는 최소 6천만원 많게는 5-7억원 정도씩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6년정도는 걸린다고 보고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따라서 직영전환에 따른 위생관리 공백사태를 막으려면 기존의 위탁급식 업체들이 투자한 비용을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직영 전환 이전에도 시설 개.보수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거나 아니면 기존 위탁업체의 사업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정부의 직영전환 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