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복지위에서 활동해온 3선의 관록이 돋보이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정책전문가로, 올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송곳 질의와 함께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등 정책 중심의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남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3선 관록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방사능 우려 일본산 수입식품을 비롯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 주목을 받았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 대한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방류를 묵인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높고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까지는 일본에 식약관 1명을 파견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는 식약관 직무파견을 중단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식약관이 1년 5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본 원전 핵 오염수 대응을 강화하고 또 현행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식약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1년 5개월째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지난 7월 외교부에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 강화 및 현행 수입규제 조치 유지를 위한 일본 식약관 직무파견 별도 정원 심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실정”면서 "1년 3개월이 지난 올해 7월에서야 외교부에 파견 심의를 요청했는데 늦장 대응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월 외교부에 ‘주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를 요청’하면서 첨부한 “주 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 요청서”에서,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등 정책환경이 급변”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외교․통상적 대응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본 제품에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산균 관련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내용이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이 동일하게 표시돼 있지만 차이가 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냐,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이냐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내용이 표시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로 정한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제품에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이 표시된 제품은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의 일일섭취량의 30%이상만 사용해 제조한 제품이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면역력 증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등의 문구 표시가 가능해졌다. 풀무원의 ‘PGA플러스 칼슘연두부’와 '발효홍국나또'를 필두로 CJ제일제당, 오리온, 롯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날카로운 송곳 질의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한편,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등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삼선 중진으로 19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식·의약 안전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추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인한 방역 및 독감백신 안전성 논란이 거셌던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모범을 보였다는 찬사를 받았다. 남 의원은 “책임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국정감사 본연의 행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에 충실하고자 애썼다”고 밝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 세상을 바꾸는 국정감사를 모토로,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및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정책 제안과 제보를 받아 핵심적인 국정감사 의제를 발굴‧선정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깊은 질의와 정부 정책의 대안 제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이른바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9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5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김학용 의원(우수위원장), ▲황주홍 의원(우수위원장), ▲강석진 의원, ▲경대수 의원, ▲기동민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 ▲오제세 의원, ▲이양수 의원, ▲전현희 의원, ▲정운천 의원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소주병에서 아이린과 수지의 사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 등 소주를 판매하는 주류업체는 그동안 인기 여성 연예인을 브랜드 모델로 내세워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음주가 체력 및 운동능력을 향상하거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부분을 ‘유명인, 연예인 등’의 단어를 넣어 기준을 더 구체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기준은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주류 광고를 할 때 모든 소주 광고와 라벨에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면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용 기에다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부착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12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100여일 만에 열린 이날 전체회의는 복지위 하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주재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약처 인보사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인보사케이주 사건 진행경과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케이주가 허가내용(연골세포)과 다른 성분(신장세포)으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품목허가 취소 및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면서 "환자 안전보호를 위해 투여환자 등록 및 15년 간 장기추적조사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처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폭로했다. 윤 의원은 "경평 보고서에 따라 인보사가 등재됐다고 가정해보면 훨씬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사태를 수습하는 기관의 장이 됐다. 부적절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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