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 1년 이상 수은·페놀 오염 지하수 마셔
전국 30% 저수지, 수질 위험등급 판정
aT 수출지원, 대기업에 편중…오뚜기·일화·샘표 등 성과 미달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대수 의원 (새누리당/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주민들이 수은과 페놀에 오염된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해 온 것을 밝혀 충격을 줬고, 농어촌 용수관리 일원화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동안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가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T의 대기업 봐주기식 수출지원사업도 질타했다.농어촌 주민 1년 이상 수은·페놀 오염 지하수 마셔
경대수 의원은 농어촌 지하수의 여러 곳이 수은과 페놀에 오염된 것을 확인하고, 더욱이 해당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1년 이상 마셔왔으며 농작물에도 물을 주어왔던 것을 밝혀 충격을 줬다.
경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공사가 시행한 ‘농어촌지하수관리조사’에서 식용이 가능한 생활용 지하수 중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고, 농업용 지하수에서도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페놀이 검출된 것을 밝혔다.
경 의원은 또 수은과 페놀이 검출된 지하수에 대해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사를 맡은 농어촌공사는 조사결과서를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하지만 농촌지역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해당 지하수에 대한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었다.
경 의원은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는 농촌지역 지하수 조사가 조사에 그칠 뿐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은 예산집행기관으로서의 업무태만에 해당된다”고 질타하며, “지하수 조사결과에 대해 공사는 즉시 사용중지가 필요하거나 추적 관찰, 재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돼야 할 지하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관리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30% 저수지, 수질 위험등급 판정
경 의원은 또 농어촌 용수관리 일원화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동안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가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전국 1만7531개소의 저수지 중 시․군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전체의 81%로 1만4175개소에 이르지만, 지자체의 방관으로 저수지의 안전상태 및 수질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밝혔다.
시․군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저수지는 14,175개소 중 690개소에 불과했으며, 2006년 이후 473개소에 실시한 안전등급 평가결과 140개소가 위험등급인 D등급으로 나타났고, 안전등급인 B등급 이상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군의 저수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수지 오염상태도 심각해, 연도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군 관리 저수지 중 수질오염 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전체의 1.6%수준인 222개소에 불과하며, 이 중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힘든 5~6등급이 72개소로 나타나 조사대비 32%가 농업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 의원은 “농촌용수관리문제는 농민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관리인력 부족으로 저수지를 비롯한 농촌용수의 전문관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하고 “농촌용수의 전문적 관리를 통한 농업생산력 증대 및 농촌환경 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공사가 농촌용수 관리 일원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 수출지원, 대기업에 편중...오뚜기·일화·샘표 등 성과 미달
경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aT의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수출성과가 높은 중소기업보다 성과가 낮은 대기업에 편중돼 온 것을 밝혔다.
2010년과 2011년에 180여개 일반업체에 대한 연평균 지원액은 업체당 13억원이었던 것에 반해 대기업 7개 업체에는 업체당 연평균 125억원이 지원돼 지원규모가 일반업체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대기업에 집중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반업체의 성과결과가 대기업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2010년 174개 일반업체의 수출성과액은 5960억원으로 지원액 대비 250%의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고 7개 대기업의 수출성과액은 1351억원으로 지원액 대비 16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오뚜기, 일화, 샘표식품 등 3개 대기업은 수출성과액이 지원액에도 못 미쳐 수출액 평가 결과 총 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에 대한 지원대비 성과가 일반업체와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진다고 분석됐다.
경 의원은 “수출성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대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소수출업체와 영농법인 등을 발굴해 고르게 지원하는 것이 정책집행의 목적과 효율성 차원에서 더 타당하다”고 밝히고 “농민 중심의 영농조합, 농업법인 등에 자금운용 및 수출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수출성과 향상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