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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 곡물자급률 27%, 식량 확보 전략 유명무실

김승남 의원, “안정적 곡물조달체계 위해 ‘농산물 상품거래소’ 설립 필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승남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국정감사에서 OECD 회원국 평균 곡물자급률은 110% 인데 반해 한국은 27%에 그쳤다며,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 나라 곡물자급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여서 국제곡물가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속적인 곡물가격의 상승은 국민 식량 공급의 불확실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축산, 가공식품 등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농산물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곡물수입은 세계 4대 메이저 곡물회사(ADM, 카길, 벙기, 드레뷔스)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들이 부르는 가격대로 사는 현물거래로써, 국제곡물가격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메이저 곡물회사에 의존하는 수입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식량안보에 크나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0년부터 aT를 통해 진행되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이 3년째 사업의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전면 수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aT에서 추진 중인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미국, 브라질 등 주요곡물국가의 중규모 곡물회사를 인수하여 해외 곡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인데, 계획부실로 인한 사업방식변경 등으로 현재까지 6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도 못해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2011~2012년까지 예산 642억원 중 31억만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뿐, 산지 엘리베이터 10기 인수와 수출 엘리베이터 1기 확보 목표를 전혀 시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곡물수입 확보 목표치인 102만톤 중 10.7%(1만1천톤)만 확보된 상태이다.

aT는 사업변경을 통해 중소규모의 독자 곡물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하지만 주요 곡물국가들의 대부분이 메이저 곡물회사에 의해 유통 및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규모의 독자곡물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실제 파고들어갈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농산물을 전용으로 거래하는 ‘농산물 상품거래소’를 설립(현물거래 위주의 농산물 상품거래소)하여, 외국에서 선물거래를 하지 않고 자국에서 직접 하도록 해야 가격의 변동뿐만 아니라 환율과 운송비의 변동도 한꺼번에 헷징할 수 있고, 우리도 곡물가격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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