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지원대상·조건·배정기준 재검토해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운영활성화자금이 대상, 일화, CJ제일제당 등 대기업에 편중 지원되고 있어 대기업에게 특혜성 지원을 한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aT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2007년부터 6년간 aT의 운영활성화자금 지원내역을 보면 대상그룹(대상FNF·대상) 1752억, 일화 869억, CJ제일제당 610억, 샘표식품 591억, 웅진식품 490억, 오뚜기 470억, 동원FNB 212억 등으로 대기업 편중 지원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aT의 운영활성화자금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3～4%의 낮은 금리로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의 운영자금 용도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김 의원은 "자체 자금 조달능력이 충분한 이들 식품 대기업들에게 정부기관인 aT에서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의 자금을 이렇게 큰 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못한 정책집행"이라며 "이들 대기업 대부분이 두부, 어묵,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주요 정책기조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농수산식품 분야에서도 경제민주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aT의 운영활성화자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배정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