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산물 가격 하락 중심의 물가 정책은 농어촌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식량안보 유지기반을 위협할 수 있어 소비자 중심의 물가 대책에서 생산자.소비자 상생 구조로 개선하고, 정부의 농수산업 관측력 강화를 위한 예산.인력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와 민주당 김춘진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점검-농수산물가격이 물가폭등의 주범인가’ 관련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농작물재해와 생산비 상승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여전히 어려운 농업계 현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농수산물 가격 하락 중심의 정부 물가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작년에 생산량 증가로 인해 쌀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가격이 조금만 상승하면 물가를 잡겠다는 미명하에 농산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며 "요즘 서민들이 어려운 진정한 이유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기름 값과 통신비, 공공요금, 전세값 때문임에도 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힘없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만을 통제하겠다는 발생은 비겁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농연 박상희 정책실장도 이같은 의견에 힘을 보태며 정부의 물가 대책은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도 할당 관세 인하, 비출 물량 조기 방출 등의 농수산물 가격 하락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실장은 "지난달 기준 전체 물가 상승은 전년 대비 45% 상승했으며, 그 가운데 농수산물이 미친 영향은 21%로 공업제품과 서비스 분야가 각각 42%, 37%임 점을 감안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라며 "농수산물 가격은 공산물과 달라 특정시기에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고 각종 기상 상태나 세계곡물시장 등의 변동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특수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수산물 가격 결정권과 가격 폭등에 대한 이득은 산지보다는 소비지에서 결정되고 귀속되는 만큼,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등의 엄청난 바잉파워(buying power)를 규제하고 유통산업법 제개정을 통한 대형유통업체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올바른 물가 대책 방향으로는 현행 농수산물 가격하락 중심에서 식량 안보와 연계해 생산기반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물가대책에 중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정책실장은 "농산물 가격 하락 중심의 물가정책은 농어촌의 소득 하락으로 이어져 식량안보 유지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라며 "농업 강대국과 FTA로 농업 개방이 확대돼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 인하 위주의 근시안적인 물가 대책보다는 국제 곡물 거래 경색과 중단에 따른 농수산물 폭등 사태에 대비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물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