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푸드TV] 살아있는 농지개혁 '농업회의소법' 왜 국회 문턱 못 넘나

정명채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에게 듣는다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인구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농촌이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장에서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정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 중 살아있는 농지개혁법이라 불리는 '농업회의소'의 입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회의소법은 국회 문 턱을 세번이나 넘지 못했다. 지난 1998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주요 주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 이홍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초대회장과 함께 농업회의소법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정명채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 : 
농업의 확실한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농지를 지켜야 되고 농민이 떠나지 않게 지켜줘야 됩니다. 


이홍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초대회장
왜 그런데 여태까지 농업을 이지경이 됐습니까.


정명채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 :
농지를 지켜야 되는 거는 공무원이 못 해요.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지키려면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홍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초대회장 :
역대 정권 중에서 농업회의소가 매번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여태까지 입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명채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 :
아마도 이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지면 농지 투기가 근절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농지 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뒤에서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홍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초대회장 :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명채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 : 
저는 국회의원이 전부 특기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통과를 못 하죠. 이렇게 중요한 농업회의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씩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홍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초대회장 :
이번 정권도 보면 각 후보들이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민 문제 농협 개혁 문제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정명채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 :
그래서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 다음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기대할게 있나 이런 점에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홍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초대회장 :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정명채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 :
그래서 그 주인의식을 발동하는 것이 농업회의소 즉 농민의회인 농업회의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홍기 회장님은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평생을 농민단체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홍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초대회장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명채 박사님은 평생을 농업 쪽에서 공직에서 한 평생 오신 거 아닙니까.


정명채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 :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이홍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초대회장 :
맞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