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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의혹 12인...'농지법 위반' 가장 많아

6명 탈당 조치 수용, 나머지는 거듭 소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의뢰한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중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출당 등 강경 조치에 나섰다. 해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 총 12명이다.


앞서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더불어민주당이 의뢰한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중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 유형은 3가지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심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이 중 농지법 위반 사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4명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김회재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잠실동 아파트를 23억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7000만원은 5월까지 받기로 하고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윤미향 의원은 시어머니가 실거주할 경남 함양 주택을 남편 명의로 구입했다가 지난해 시어머니 명의로 돌렸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3월 본인 소유 농지를 형이 대표자로 있는 영농법인에 매도했다. 김주영 의원은 2019년 부친이 경기 화성시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지난해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진 뒤에는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장모에게 매도했다.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미리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경기도의원 재직 시절인 2015년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 토지·건물을 사들였고, 임종성 의원의 가족·지인들은 임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8년 경기 광주 고산2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 경기 남양주 지역구인 김한정 의원의 배우자·처남 등 5명은 지난해 남양주 왕숙지구 인접 토지를 매수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권익위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추가로 제기해 특수본에 이첩했다.


윤재갑 의원 배우자는 2017년 경기 평택 농지를 매수했고, 양이원영 의원 모친은 2016년 이후 경기 광명·평택·화성 땅을 사들였다. 


우상호 의원은 2013년 모친의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 포천의 농지를 구입했다. 오영훈 의원은 2017년 부친으로부터 제주 서귀포 감귤 농장을 물려받았고 김수흥 의원도 2016년 부모에게서 전북 군산 농지를 증여받았다. 권익위는 영농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발표에 해당 의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윤재갑, 김수흥, 임종성, 김주영, 서영석 의원 등 6명은 당의 탈당 조치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고 떳떳하게 복당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한정 김회재 의원 등 2명은 철회를 요구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우상호 오영훈 의원 등 2명은 소명 의지를 밝히며 탈당 조치 자체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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