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최고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운동 中 박준석 군 발언)
저는 만 한 살때 폐가 터졌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아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이 당연히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첫 번째, 숨이 딸려 운동을 대부분 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운동능력이 떨어져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툭쳐도 발라당하고 넘어집니다. 세 번째, 풍선을 불지 못해 불어야 하는 경우 바람 넣는 기계나 다른 아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단소와 같이 리드가 없는 관악기는 불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병원에 너무나 자주 가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됩니다. 저는 학교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자꾸만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와 항상 휴지를 휴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주사를 놓을 때 여러번 찌르는 경우가 많고 무척이나 아픕니다. 여덟 번째 다른 아이들이 툭 쳐도 발라당하고 넘어집니다. 친구들과 몸으로 부딪치는 재미있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쉽게 밀리고 넘어집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는 욕심 많은 기업에서 판매했고 정부에서 인체 독성물질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가해서 우리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라도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겨우 13살 초등학생 박준석 군의 호소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박 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입니다. 만 한 살때 폐가 터져서 평생 폐 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박 군의 외침은 나지막했지만 어떤 고성보다 강하게 전달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나섰지만 이들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해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가슴이 무너졌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속을 터지게 했죠.
이들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기 위한 각계에서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대표발의자는 전현희 의원입니다. 원인을 알지 못했던 폐질환 사고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지목한 인물이죠.
공청회 현장은 예상대로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의 억울함과 답답함, 그리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책임회피에 대한 섭섭함, 이를 넘은 분노로 가득 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단소송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사실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토록 했으며,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은 생산 기업이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해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는 안도 명문화했죠. 전 의원의 입법에 여러 난관이 있을 예상하면서도 끝까지 추진할 것을 피해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이를 사용한 산모, 영유아 등이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불리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부모님들은 자신의 손으로 가족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준 것, 혹은 다시는 가족들의 웃음조차 볼 수 없게 된 것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책하고 자책하고 또 자책하죠.
기업은 상품을 만들고 이 상품을 검증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문제가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부실한 검증을 한 정부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보다 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푸드투데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