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에 따른 다수의 공약도 발표하며 많은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으로 2년이 지난 현재 농가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많은 이들이 농정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농업.농촌이 생산,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급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구재숙(배우) : 오늘은 농업 정책 연구에 일생을 헌신해 오고 있으며 지금도 익산시 농업시장으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국민 농업 포럼 정명채 상임대표를 모시고 우리 농업에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안녕하세요. 국민 농업포럼에 정명채 상임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농정에 새로운 틀을 짜야한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새로운 틀을 짜야 하느냐. 이제는 농산물 가격에 매달리는 한 경쟁력을 살리기 어려운 사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WTO 국제무역기구에 한 회원으로 돼 있고 그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WTO 규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농산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모두  WTO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WTO 규정에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 1항 모든 농산물은 예외없이 관세화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깨고 콩이고 없습니다.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로 가야되고 관세화라는 얘기는 개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항 관세는 처음에 붙이되 점차 인하하고 나중에는 양허한다. 양허는 말이 좋아서 그렇지  결국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관세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2항을 합치면 결국 모든 농산물은 문을 열어야 하고, 관세는 장기적으로 없애야 한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농산물은 앞으로 문을 열어야 되고 관세는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WTO에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차피 농산물 자급률이 23%밖에 안됩니다. 거의 80%를 사다 먹어야 되는데, 그 80%를 사다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요. 돈을 버는 거는 참 뭐, 무역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젠 무역기구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우리는 WTO 규정을 지킬 수 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WTO에 아주 모범국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3항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국내 정책은 모두 규제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없앤 것이 쌀수매정책이 없어졌습니다. 보리수매정책 없어집니다. 왜? 보리값과 쌀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 입니다. 비료보조, 농약보조, 농기계보조 이것도 결국엔 없어져야 되는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건 지금 농민들이 목매고 있는 직불제입니다. 쌀 직불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쌀값을 목표가격 한가마당 18만8000원에 맞춰놓고 거기에서 시중가격과 가격 차이가 나면 그 가격차이를 80%까지 정부가 이 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야말로 가격을 좌지우지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딱 걸리는 정책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껏 WTO가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각국이 WTO 규정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민감한 품목, 자기 나라에 아주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약간에 예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그런 허용규정에 의해서 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허용규정이 대개 그 나라의 농산물 총 생산액의 10% 수준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쌀 직불금으로 농민에게 주는 돈이 결국 허용 보조금의 80%~9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쌀값 올려놓으라고 자꾸 이렇게 소리지르고 그러는데, 정부가 그거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쌀값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쌀값을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이제는 직불금을 늘려야 되고, 직불금이 늘어나면 이제 허용 보조금액을 다 잡아먹게 되고, 100% 다 쓰고나면 더 주고 싶어도 못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른 품목 예를들어서 쇠고기나 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지원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정책은 이미 한계를 다 정해놓고 하는 정책이 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살려갈꺼냐?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이제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왜? 농민들이 가격에만 매달리게 해서는 이 정책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경쟁력을 살려낼 수 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농산물이 국제가격으로 낮아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농산물은 다 개방해야 되고, 관세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생산이 될 수 있게 기반이 유지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농산물 가격은 국제가격수준으로 다 떨어져야 되고, 품질은 좋아져서 해외에 팔려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뭐 교과서죠. 이 교과서를 무시하고 뭐 정책적으로 뭘 지원하고 뭐 어쩌구 이런 얘기는 이제는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 가격을 국제 가격으로 맞춰야 되고,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린 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정책에 틀을 확실하게 바꾸자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바꿀 꺼냐? 지금 농가 소득만 보장되면 농민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농가소득은 대개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팔아서 얻는 소득인 농업 소득과 그 외에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던가 저장했다가 비쌀때 판다던가 아니면 유통을 직접한다던가 아니면 체험관광 등 이런 것들을 해서 얻어내는 농외 소득이 있습니다. 농외소득에는 노임소득도 들어가죠. 이걸 다 뭉쳐서 농외소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 농가소득이 지금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농업소득을 결정하는 거는 첫 번째가 면적입니다. 면적이 늘어나면 농업 소득을 늘릴 수 있죠. 면적 늘린다는거. 농사지어서 농산물 팔아가지고 농지를 산다는 건 지금 농민들한테 물어보십쇼.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산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술이 지배하는데 우리 나라의 농업 기술은 이미 정상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면적늘린다는 거, 농사지어서 농산물 팔아가지고 농지를 산다는 건 지금 농민들한테 물어보십쇼.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가지가 묶여있으면 그 다음에는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농산물 가격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올려주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이 저소득층이고 저임금노동자 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물가인상률처럼 농산물 가격을 올려주면 표 다 잃어요. 그래서 어느 정권도 못합니다. 

어느 나라도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물가 인상률처럼 올려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올려주기는 올려주는데 간신히 올려줍니다. 농사짓는데 여러 물자재비가 올라가죠. 자재비, 비료, 농약 등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그거를 커버해야죠. 커버 안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나고 농민은 거지가 되는 거죠. 거지 안될려면 할 수 없이 농산물 가격을 올려주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간신히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농업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농외소득이 안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을 많이 확보해라 그래가지고 농외소득 범위를 크게 만들어줄려고 가공해라, 저장해라, 유통해라 이래서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지난 박근혜 정권 동안에는 6차 산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어촌 융복합산업으로 개명하고 거기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능하냐? 그렇게 말하면 네, 가능하죠.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성공하는 업체가 생기고 기업이라는 형태로 뭐 매출액이 몇십억이라도 생기면 이름이 기업으로 바뀝니다. 기업으로 바뀌는 동시에 소관이 농림부 소관이 아니고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중소기업청으로 넘어오면 대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찮은 품목은 잡아먹으려고 다 줄서 있습니다. 잡아먹히는 건 농민인데 그래서 농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농외소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이 두가지 소득 활동 가지고는 농민이 불안한 거에요. 그래서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법 또 하나를 개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다 요구한것이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기능 중에는 공해적 기능이 있고 공익적 기능이 있는데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을 소득으로 연결시키자 그래서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박고 그 헌법에 기초를 해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을 따라오는 농민에게는 비용을 주는 그래서 그것을 소득으로 만들어 내게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박는 운동을 벌렸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나서서 열심히 뛰고 해서 이제 개헌만 되면 그 문구가 다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개헌이 안되네요. 그러니까 개헌될 때까지는 이 정책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 낼 수 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이 지금 고민입니다. 그러나 개헌은 될겁니다. 왜냐? 야당도 개헌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쌀농사를 예로 들죠. 쌀 농사의 핵심은 물 농산데, 물 관리를 잘하고 논뚝 관리를 잘하면 물을 거의 1년 가까이 가두어 둘 수 있어요. 가둬놓으면 그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자하수 생성량의 45%를 논에서 만들어 내게 되므로 지하수 생성비용을 평당 얼마씩 주면 됩니다. 그게 공익적 기능이죠. 해서 공익적 기능을 소득으로 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데 그 지하수도 깨끗한 지하수를 만들수록 돈을 더 주겠다. 이래서 농약을 적게 쓸수록 돈을  더 주고 완전히 농약을 하나도 안치면 많이주고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그것은 계속 자기가 농약도 안쓰고 생태관리를 잘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두 배를 주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내면 이것이 바로 소득으로 연결시켜 공익적 소득을 확실하게 농민의 소득활동의 범위로 만들어주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 범위는 대기업도 어느 다른 자본은 쳐들어 올수 없고 농민만이 해당되는 소득활동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농정 틀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재숙: 농업정책에 틀을 바꿔야 한다는 정명채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 정책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정명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