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4 (금)

푸드TV

[푸드TV 이슈현장] 공익형직불제 도입까지 남은 기간 6개월 뿐..."농정현안 해결해달라"

한국농축산연합회, 농정현안 6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 단체 대표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6월 임시국회 개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지난 1월 여야 4당 간사간 합의를 통해 도출한 ▲쌀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ASF 방역 대책, ▲FTA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시급한 농정현안을 6월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농해수위 여야가 쌀 목표가격, 개편된 직불제의 재정규모에 대해 이견이 컸음에도 향후 처리방향에 어렵사리 합의한 만큼 국회가 개원하면 무엇보다 먼저 합의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를 통해 재정규모가 정해져야 2020년부터 시행될 공익형 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농업소득보전법 전면 개정추진이 가능하므로 이를 우선처리해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남은 기간은 고작 6개월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인 9월 24일까지 3개월 가량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적법화율이 30%에 못 미치는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방안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에서 발생해 방역에 초비상이 걸린 ASF 방역 대책 문제, FTA 이행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을 비롯한 각종 농업현안도 국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정치적 셈범보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한다는 본연의 역할이 우선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통한 농업현안 해결에 매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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