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2019년이면 근로기간이 2년이 채워져 무기계약직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자로 내년 무기계약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경력단절을 하게끔 만들어 바로 실직자가 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게시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에서 일했던 일부 비정규직 연구원이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해고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평가원 측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을 추진했단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이번 채용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약처 소속기관으로 2009년 국립독성과학원에서 명칭, 본처의 연구개발, 위해평가, 시험분석 등 과학기술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싱크 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연구분야 직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들은 근무조건이이나 월급 등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평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 중 무기계약직 전환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7년 기준 평가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505명 중 203명으로 고작 40%에 불과하다. 나머지 302명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당시 오제세 의원은 평가원 현원(2017년) 916명 중 계약직근로자는 505명(55.1%)으로 계약직 직원이 더 많은 구조이며 계약직중 실무분야 72명, 심사분야 165명, 연구분야 268명으로 심사, 연구분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장기적으로 계약직 직원으로의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나 연금 등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2017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은 직고용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평가원 비정규직 연구원이 해고 되면서 논란이 됐다.
자신을 평가원 연구원에서 일한지 2년이 돼 간다고 소개한 이 청원인은 평가원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내년 무기계약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경력단절을 하게끔 만들어 실업자가 됐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이 청원인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2018년 초에 식품안전평가원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면서 "평가원은 연구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많았고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연구원들을 상대로 12월 31일자 계약만료 후 내년에 일할 사람을 다시 공고채용해 사람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애초에 공고를 올릴때부터 내년 무기계약직 대상자들을 제외하는 듯이 암묵적으로 내정자가 있는 듯한 공고를 냈었고 실제 과 내에서도 경력단절을 원한다는 듯한 말을 했었다"면서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면접에 임했지만 결국은 본래 생각하던대로 내정자가 뽑혔다"고 말했다.
이 청원인 또 "내정자라는 말은 내년에 1년을 일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자를 뜻한다"며 "일단 공고를 내서 면접을 보게하게끔 했지만 사실상 짜여진 판이었다"고
이 청원인은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들은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식약처와 평가원에서는 애초에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비정규직이 높은 상태이고(약 30%),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자는 의도에 무수한 계약직 인원들이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암묵적으로 경력단적을 하게끔 만들어 뽑지 않고 있다"고 통탄했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식약처에 대한 통계치를 봤을 때 비정규직 인원이 줄어들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인원이 늘어났다는 점만 보고 현 정부의 정책이 잘 이행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실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에서 인원 감축에 대한 내용을 불가피하게 해야한다면 저처럼 바로 실직자로 만들지말고 몇 개월 이상의 텀을 두고 말을 해줬으면 한다"며 "비정규직도 다 사람이고 정규직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모른척하고 어쩔수 없이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식은 정규직들의 갑질과 다를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1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기계약직 전환? 식약처의 실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번 청원의 마감은 이달 31일까지이며 17일 현재 208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