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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대란] 제과업체 과대포장이 원인?..."규제해 달라"

靑 국민청원 잇따라 "기업 상술로 과대포장 되는 포장기술 제한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 스스로 비닐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과업체들의 과대포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제과업체의 포장 기술을 제제하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청원인은 "기업들의 상술로 과대포장되는 포장기술을 제한해야 한다"며 "내용물을 부풀리기 위해 포장에 포장, 이중 삼중 포장의 주재료는 100% 비닐인데, 이것만 제한해도 상당량의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다. 과대 포장 제품을 생산하는 거업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을 더욱 더 가중해야 한다"고 올렸다.

또 다른 청원인은 "제과업체들의 법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대포장과 그로 얻는 폭리에 대한 규제를 현 정부에 간곡히 청원드린다"면서 "지난 1997년이래 우리나라의 제과 업체는 자신들의 과대포장을 제품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포장해왔다. '질소를 사면 과자가 덤으로 따라온다'라는 말은 이제는 당연시되고 수입과자들과 비교해보자면 그 차이는 극명하다"고 했다.

다른 청원인 역시 "과자를 사서 열어 보면 이건 뭐 종이상자를 산건지, 질소를 산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요즘 비닐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만 해결해도 비닐 문제 50%는 줄거라 생각한다. 제발 규제해 달라"고 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일회용 포장재 사용량은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그 중 식품 등의 과대포장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지적돼 왔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순환자원지원유통센터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닐봉지 전체 사용량은 2003년 125억개, 2008년 147억개, 2013년 191억개, 2015년 216억개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다. 2010년 기준 유럽연합(EU) 주요국의 1인당 비닐봉지 사용량을 보면 핀란드는 4개에 불과했다. 그리스는 250개, 스페인은 120개, 독일은 70개, 아일랜드는 20개 수준이었다. 

그렇다고 관련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원절약·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료 중 가공식품은 포장공간 비율을 전체 상품의 15% 이하(분말커피류는 20% 이하)로 규제하고 포장횟수를 2차례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제과류·주류·건강식품 등도 포장공간 비율은 각각 10~20% 이하, 포장횟수 2차례 이하다. 위반시 최고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각 지자체가 정기 단속과 명절 특별 단속을 나서고는 있지만 단속 자체가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보니 불법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일회용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제품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며 "비닐 등을 대체할 포장재를 개발해야 하는데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