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2017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 질의에서 탈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질의로 '식품안전 파수꾼'으로 거듭 났다는 평가다. 또한 현 정부 민생 공약의 허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 롯데제과 수입·유통 '아이스브레이커스' 늑장대응 지적
어린이 건강 유해한 신맛캔디 주의 문구 삽입 등 제도 개선
PB라면 나트륨 하루 권장량 초과...관리 사각지대 꼬집어
성일종 의원은 수입과자, 수입소스‧향신료 등 수입품목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및 국산라면 나트륨 과다함량 지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 향상시켰다.
성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부터 롯데제과가 수입·유통한 미국 허쉬초콜릿 제품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를 먹고 혓바닥이 까지는 피해를 본 한 소비자의 민원을 지난 8월 접수하고도 별도 조치 없이 단순 종결 처리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해 어린이 건강에 유해한 신맛캔디 주의 문구 삽입 등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구분하지 않고 제조·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임을 지적, 위반 사례들을 제시하며 탄산수 시장의 급성장의 실체를 파헤쳤다. 동시에 식품 유형 구분이 용이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조사 브랜드 없이 유통되는 일명 PB라면의 나트륨 함유량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등 나트륨 관리 사각지대 실태도 드러났다.
성 의원은 팔도‧삼양‧오뚜기‧새롬식품 등 라면제조업체들은 PB라면의 경우 자사 브랜드 노출 없이 유통된다는 점을 이용해 나트륨 함량 저감화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하고 제조·유통 방식을 떠나 모든 식품에 제조사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트륨 저감사업이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식품당국의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육가공품의 원산지 표기방식 사각지대를 지적, 특정 국가 육류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회수를 위해 농식품부와 협업해 원산지 관리에 대한 대책 검토를 요구했다.
◇ 보건복지건강 증진 위한 질의로 ‘건강지킴이’ 자처
중국산 밀수입 무허가 생리대 시중 유통 사실 파헤쳐
중국산 밀수입 무허가 생리대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성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문제의 제조사에서 생산된 127개의 생리대 품목 중 82%에 해당하는 104개의 품목에 대한 밀수가 확인된 것.
성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식약처의 1년 동안 안일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 강력 질타하고 제조사의 제조업 허가 취소 및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또 화장품 민원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증가,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본부지시에 의한 민원 처리 건수는 급증함에도 부적합 판정 비율은 낮아 '업체 길들이기'성 현장점검 문제를 질타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도, 공산품도 아닌 생활형 가짜 의료기기인 비관리제품이 더 잘 팔리는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기기 등급 세분화 및 의료기기 외기기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전문성 바탕 ‘민생국감' 초점...치매국가책임제 허구성 드러나
성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 정부 민생 공약의 허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월 5만 4000원 추가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허구성 지적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도출했다.
법적 절차와 제도의 타당성을 무시하고 공약이행에 급급해 졸속 추진하는 포퓰리즘적 아동수당 공약도 꼬집었다. 아동수당 예산으로 ‘보육료 현실화’, ‘양육수당 대폭 인상’ 문제 해결 가능함을 제시했다.
성 의원은 보육계 대표를 국감 참고인으로 요청해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하며 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작년 지적한 장기요양시설 서류 간소화 문제를 재점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대책으로 제시한 지표들을 분석, 문항만 통합하고 재구성했을 뿐 실효성이 전무함을 질타했다.
법적절차·재정 고려하지 않은 정책과 기관의 방만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질의에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성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의 허위 자료 제출, 1억원이 넘는 외부 강의료 취득, 해외지사예산 부당집행, 비정규직 계약기간 무단 단축 등 지적하고 불법 의료관광 브로커 근적을 위해 국세청과 공조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러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사업들의 중복 문제 해결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사업 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감을 마치며..."국민안전 위협 요소 찾아 더 안전한 국가 만들기에 주력"
성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주요 먹을거리, 보건의료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점검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더 안전한 국가 만들기에 주력했다"며 "기관 운영의 관리감독 부실, 각종 부정수급 등으로 낭비된 예산을 분석하고 뚜렷한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부로부터 시정 및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법률개정, 예산편성, 제도개선을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며 "후속조치 차원에서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흉악범에게 지급된 기부금 환수 방안, 장기기증자 예우에 관한 문제, 혈액백 자국화 등 다수의 법률 개정사항 확인 및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앞으로 그는..."현장 목소리 행정부에 전달, 입법.제도개선 노력"
성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부에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입법 및 제도개선이라는 국회의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성일종 국회의원 프로필>
광운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 박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산고등학교
2017.07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2017.02 ~ 제20대 국회의원 (충남 서산시태안군/자유한국당)
2017.01 ~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2016.06 ~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06 ~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06 ~ 2016.12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6.05 ~ 2017.02 제20대 국회의원 (충남 서산시태안군/새누리당)
2016.05 ~ 2016.12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2014 ~ 2016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겸임교수
2014 ~ 2015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2012 ~ 2016 월드휴먼브리지 법인이사
2009 ~ 20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2009 ~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
2008 ~ 2010 국토해양부 자문위원
2000 ~ 2006 대한택견협회 부회장
1999 ~ 2014 엔바이오컨스 대표이사
1985 ~ 1987 제23기 ROTC 중위 전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