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촉발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처에 완벽하게 일원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격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아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논쟁은 내달 치뤄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은 식약처를 폐지하고 식품안전 업무를 농식품부로 완전히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축산물의 경우 식약처로 위생관리업무가 넘어 갔지만 농식품부에 위탁을 주고 있는 만큼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사조직을 이관하거나 새롭게 식약처에 검사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실무와 권한이 부처별로 분리되면서 관련 법령 정비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소한 복잡 다양한 축산물 만큼은 선진국처럼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적인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오늘날 업무공백에 따른 살충제 계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 역시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은 최근 살충제 계란 문제로 인해 고조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생산 및 유통·가공부터 위생·안전 업무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며 "업무 일원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식품안전업무 농식품부 일원화)을 집중적으로 짚을 것"이라며 "현재 복지위 쪽은 식약처로 일원화 하는 법안을 많이 내고 있다. 농식품부로 일원화 하는 법안은 발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위 의원 사이에서는 식약처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앞서 지난달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계란 등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전 과정을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약처가 농장과 도축장, 집유장 등 생산시설의 관리.감독을 농식품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기동민 의원은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라는 식약처 설립의 취지, 농축산업 육성(농식품부)과 규제를 통한 국민안전관리(식약처) 주체는 구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식약처로의 안전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같은 달 29일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식약처나 농식품부 누가 맡든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관리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탁자로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식약처가 그 책임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위탁자로서 그 역할을 잘 한다면 계속 이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며 "조직인력이 부족한 식약처가 다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