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가뭄대책 등 992억원 증액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요구한 가뭄대책예산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400억원, ‘아산-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사업’ 225억원, ‘아산호-금광․마둔저수지 연결사업’ 15억원,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사업’ 216억원, ‘가뭄 상습지(무안, 신안 등) 조기 급수 추가 사업’100억원을 증액시켰다.
또한 2016년 1월 이후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 79.6톤 중 32.5톤이 LMO 혼입으로 밝혀지면서 전국토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전국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예산을 요구했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LMO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 예산 6억원을 확보했다.
'세월호 인양관련 유류피해 등 지역지원’예산 30억원도 확보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겨울철 가금류 사육제한 지원(AI 상습발생지역 휴지기 도입) 예산 82억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I 바이러스 매체게 역할을 하는 오리 사육이 서해안 지역에 집중 (전북․전남 사육비중 84.3%)돼 있어 집중적인 차단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늦가울~겨울철 등 일정기간 동안 오리류 철새 등으로 인한 AI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은 지역인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특히 위험요인이 많은 오리사육 및 토종닭 농가의 휴업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 예산은 재정당국의 부동의로 인해 예산결산소위 심사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AI 가금사육농가 휴업 보상 예산이 추경심사에서 확보되지 못했지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축산발전기금 등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도래할 겨울철과 특히 평창올림픽때 AI 발생을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예산셜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국의 신설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가축방역국을 신설하면 해당 국이 독자적으로 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계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면서 "AI와 구제역 등 대형 질병이 터질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가축방역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