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산문제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농협의 대출금이 후보자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유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재수 장관후보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인 농협은행으로부터 지금까지 가계일반자금대출(3건) 용도로 4억 9000만원, 주택자금대출(1건) 명목으로 3억 6000만원 등 4차례에 걸쳐 총 8억 5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재수 후보자의 농협 대출금은 ▲1998년 1월 8일 5000만원(가계일반자금대출), ▲2006년 3월 20일 3억원(가계일반자금대출), ▲2014년 6월 25일 1억 4000만원(가계일반자금대출), ▲2014년 6월 25일 3억 6000만원(주택자금대출) 등 총 4건이다.
특히 김재수 장관후보자는 2006년 3월 20일자로 농협은행에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주공아파트(5단지)를 담보제공을 하고 가계일반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대출받았고 현재 7500만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확인된 대출일자는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나타난 후보자 이력서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주미대사관 참사관(부이사관)으로 근무(2003.2〜2006.6)하던 때다. 후보자가 일시 귀국해서 농협 해당지점을 방문해 대출절차가 진행됐었는지, 아울러 당시 3억원에 달하는 가계일반자금의 사용처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3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금이 취급되려면 대출취급점에서 본인의 자필서명 받아야 한다. 채무자인 김재수 후보자가 당시 근무하던 미국에서 잠시 귀국해서 해당지점을 방문해 대출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금융기관 대출관행상 채무자인 당사자가 해당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대출계약서 등에 자필서명서를 해야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 대출절차다.
한편 김재수 후보자는 농협 aT본사 지점에 2014년 6월 25일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신용대출)을 대출지원 받았으며 같은 날짜에 동일한 지점에서 주택자금으로 3억 6000만원(담보대출)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총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농협대출금을 주택자금 이외에도 가계일반자금으로 각각 나눠서 구분해 대출받은 것이다.
하지만 김재수 후보자는 5억원의 대출금이 나가기 20여일 전인 2014년 6월 3일자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기준시가 6억 7000만원(최근 시세 8.2억원〜8.5억원), 큰 평형(244.66㎡)를 신규 구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농협 aT본사 지점에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지점에서 대출받은 5억원 가운데 주택자금(3억 6천만원)을 제외한 가계일반자금(1.4천만원)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아파트 신규매입자금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만약 가계일반자금이 주택자금으로 사용됐다면 용도 외 유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는 가계대출과 주택경기 과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대출금을 용도별로 구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농민들에게는 농협의 대출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현실이다. 농촌・농민・농업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농림부장관 후보자가 농협의 대출금을 8억 5000만원이나 지원받았고 이 중 상당액수가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활용됐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후보자가 농림부에서 잠시 외교통상부로 소속이 변경돼 주미대사관 참사관 근무시절에 농협지점에서 3억원에 달하는 가계일반자금을 지원받은 사유와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4년 6월 25일, 농협 aT본사 지점에서 대출받은 가계일반자금(1억 4천만원)이 아파트 구입자금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농협대출금이 부동산 구입자금에 쓰였다면 사실상 투기성 매매라고 볼 수 있다. 농민들에게 더 많이 지원돼야 할 대출금이 장관 후보자의 투기자금으로 쓰였다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