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0여개 학교에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학교와 대기업 간의 유착비리가 드러났다.

CJ프레시웨이, 대상, 동원홈푸드, 풀무원 푸드머스 등 대기업 4곳은 2년 6개월간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16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점검해 677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추진단은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 대상, 동원홈푸드, 풀무원 푸드머스 등 4개 대기업들이 최근 2년6개월 동안 전국 3000여개 학교의 영양교사 등에게 16억원 상당의 상품권.케시백 포인트.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 업체간 유착 의혹을 확인했다.

추진단은 식재료 주문시 학교 영양(교)사 재량으로 특정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이용해 업체와의 유착 고리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4개 대기업의 OEM 제조업체 식품위생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용유 등 가공품을 제조.공급하는 OEM 제조업체에서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지하수 사용, 식품 첨가물 성분 허위표시, 무표시 원료 사용, 허위 시험성적서 작성 사례도 적발됐다.

추진단은 또 소비단계에 대한 점검을 위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교 274개를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471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382명에 대해 징계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유형을 보면 부적절한 수의계약 등 계약법령 위반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 부당집행 132건, 식재료 검수 등 위생·안전 관리 부실이 119건 등이었다.

추진단은 "현재 영양(교)사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는 식단 작성.변경, 식재료 주문서 작성, 정산 등의 업무에 대한 책임자 결재 절차를 도입해 학교급식 절차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