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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국회의원, 어린이 영양부족 부모 처벌 법안 제출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최근 독일 농업전문지(Topagrar)의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한 국회의원(Elvira Savino)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무책임하고 위험한 식습관(예, 완전채식(vegan))을 강요하는 것을 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탈리아 중도 우파 정당 Forza Italia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달 어린이의 불충분한 영양섭취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동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의 나이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처벌이 적용된다고 한다.


16세 이하의 어린이가 영양부족으로 피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된 경우 1년까지의 구류형, 3세 미만의 어린의 경우 처벌의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부모의 영양섭취 결정에 따라 영양부족으로 아이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6년까지의 구류형이 제안됐다.


Elvira Savino의원은 특히 어린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연, 철, 비타민 D, 비타민 B12, 오메가 3지방산의 결핍에 대해 경고하며, 이탈리아에서 최근 부모가 vegan으로 식사를 줘 중증 영양결핍증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전하며, 이러한 배려 없고 위험한 부모의 행동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