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격 변동 리스크가 없는 신계약재배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작황에 따라 변화가 심한 배추·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오는 8월부터 新계약재배 시범사업을 전격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수요처가 다소 불확실하거나 시나리오별 변동단가로 설계돼 생산측면만 고려한 반쪽짜리 기존 계약재배사업과 다른 '다양한 고정수요처 先확보 가격변동 제로형 계약재배' 형태로 진행된다. 즉, 생산에서 확실한 판매까지 보장하고 가격변동 리스크가 전혀 없는 매취형 新계약재배사업이다.
 

aT가 산지유통인 대표조직과 국내 굴지의 김치제조기업(김치수출기업 포함) 사이에 계약의 주체로 직접 참여해 농산물 현물 안전거래 매개자 (direct intermediary between farmers’union and companies)로서 '리스크 헷징 고정단가 장기 직접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미래가격을 미리 결정하는 선물거래(futures trading)방식과 실물 거래의 현물거래(spot trading)방식의 장점을 농산물 수급안정분야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aT는 ▲개별 농가의 소득 보장과 ▲참여 기업의 안정된 국산 원재료 사용률 제고 및 원가관리 risk 감소, ▲안정적 먹거리로 가계 물가 안정, ▲정부 종합수급관리 시스템의 중장기 솔루션 제공등 경제주체 모두가 만족하는 4 WIN-WIN 효과를 기대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배추 16천톤, 무 4천톤 등 2만톤이며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를 공급자로 해 대광F&G, 대상FNF, 이킴, 한성식품, 한울 등 5개 김치제조기업(가나다 순)이 참여하게 된다.
 

aT 계약재배사업 물량운영은 상시비축과 연계 출하계약, 저장 비축, 포전비축으로 차별화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중장기적 수급안정 및 물가안정의 지속적 시그널 제공을 위해 출하계약 물량을 계약기간 동안 연중 집중관리 운영한다. 또한 기존의 수급안정 관리형태인 저장비축 외에 일시(一時) ‧ 긴급(緊急) 수급위기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포전비축 시스템을 추가 운영해 수급관리시스템을 개편한다.
 

그동안 aT는 생산농가를 포함한 산지유통인과 지자체, 외부전문가 대상 수시 현장 간담회와 수요처 확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농식품업계 참여율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계약재배 참여자 및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계약재배 자문단 회의를 통해 선진국형 위원회가격 결정방식으로 이해관계자간 민주적 합의에 기초한 배추·무 작기별-월별 고정가격(농가판매가격+적정유통비)을 국가표준 10개년 적정 통계가격 범위 내에서 채택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해 공급처와 수요처 단기적 이해관계 충돌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포장방식·물량배분·품질관리 등 세부사항을 비롯해 계약이행상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최초 가격변동 제로형 시범사업 시행에 내실을 기했다.
 

올해는 고랭지 작기부터 배추·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나 향후 마늘, 양파, 고추까지 확대하는 등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aT 김동열 유통이사는“기존 배추·무 일시 수매 시스템은 농산물 가격급등 시 즉각 위기 대응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 가격변동 제로형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계기로 농산물 수급안정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리스크 헷징 고정단가 장기 계약재배 방식을 활용한 ‘농가-기업-가계-정부’간 윈윈효과를 통해 경제주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농협에서 추진해온 계약재배사업과 병행하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