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한의사협회가 각 일간지 광고를 통해 “2004년 의료수가를 동결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며 의약분업은 선택분업으로 전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철저하게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광고는 바로 파문을 일으켜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반발을 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협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 항목으로 4조7000억원이 낭비됐다’는 문구로 인해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약사협회도 “오만과 편견에는 치료약이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의료수가 논쟁에서 비롯된 이번 논쟁은 의료계와 정부, 각 이익단체들의 뿌리깊은 갈등이 표면화돼 새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대한의사협회장의 신년사를 통해 예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본격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회장은 신년사에서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이 썩은 두개의 기둥을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고서는 이땅에 살아가는 의사는 일개 의료봉급쟁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갑신년 새해에는 의사의 정당한 처방권을 되찾고 땅에 떨어진 의사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자”고 총력투쟁을 적극 표방하고 나섰다.
“의사를 노예로 만들고, 전국 8만 의사회원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썩어빠진 의료제도”, “정부는 아직도 의사를 일개 의료봉급쟁이로 만들어 정부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획책하고 있다”는 등 섬뜩한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지난 24일 전국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 내년도 대규모 활동 방침을 정했다. 2월 과천에서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갖기로 결정했으며, 1월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의 기본입장이 완전한 의약분업에서 선택분업으로 인준되면 의협은 총선을 전후한 정치세력화와 함께 대국민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된다면 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해진다. 또 갈팡질팡하는 정책 사이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분명 중병에 걸려 있다. 현재의 의료체계로는 국민의 만족은 물론 각 단체들의 요구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다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대화를 나눌 창구는 막은 채 단체행동과 비방으로 점철된다면 새해에도 의료체계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