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등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놓고 직영전환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학교급식법을 고쳐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상황이 전개 되고 있다.
■ 이 같은 상황속에서 위탁운영업체들은 그 동안 학교급식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기는 고사하고 사업기반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학교급식이 처한 상황이 위기인지 아니면 전환점인지 짚어보도록 한다.
서구화 · 편의적 식단 개선위한 식습관 교육 가정부터 시작해야
획일적 제도화 앞선 국가적인 충분한 예산 지원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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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또는 40대를 넘긴 나이의 세대들은 학창시절 점심을 위하여 어머니께서 매일 손수 사 주시던 도시락을 겨울철 교실난로에 따뜻하게 겹겹이 데워 먹던 아련한 학창시절 추억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이다.
어렵게 살던 시절 학교급식이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하고 고작해야 매점에서 간식으로 판매하는 라면을 먹는 것이 최대의 즐거움이었던 필자는 지금 중고등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어언 7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습관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영향으로, 가정식탁 역시 간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과 맞물려 토종전통음식이 식탁에서 뜸해지고 서구식 또는 간편식 인스탄트화 하는 경향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특히 아침을 거르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얼마전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햄버거, 핫도그, 스테이크, 피자, 짜장면, 돈까스 등의 서구에서 유입된 인스탄트식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반대로 싫어하는 음식 중 김치, 장아찌, 시금치, 콩나물 등의 전통식단들이 혐오하는 음식으로 자리 매김 하게 된 데에는 우리사회의 생활패턴의 변화와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분명 우리사회가 60, 70년대의 보릿고개와 배불리 먹고 보자는 시기를 넘어서 이제 보다 나은 삶, 즉 잘먹고 잘사는 것 이름하여 웰-빙 신드롬까지 겹쳐 우리자녀에게는 보다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을 바라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우선 학교급식의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우리자신들은 전통먹거리를 먹이려고 가정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하는 점을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바쁜 시대에 언제 찌고 조리고 끓이고 하는 전통조리법을 할 수 있는가? 라고 강변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런 가정이라면 학교급식의 문제의 출발도 거기에서 시작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논의하기 이전에 가정내 “밥상머리교육”이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이며, 서구식습관에 치우친 불균형적인 가정 내 식습관부터 바로 잡아야만 학교급식에서의 올바른 식단편성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단가의 급식단가로 인하여 충분한 재료의 사용의 제약을 받고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논란은 무의미한 것이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급식에서 부실한 식재료 사용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맛이 없어 먹지 않는 음식을 편식습관 개선 이란 교육 명분을 내세워 억지춘향격으로 다 먹게끔 강요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과 먹지 않고 남겨져 버려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지려면 급식비의 현실성 있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야만이 좋은 식재료의 사용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부분들 국가적인 충분한 예산상의 지원이 전제된 할교급식체제를 갖추는 것이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단순히 획일적으로 제도화 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이 지리한 논쟁의 결말을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다양성이 공존하는 건전한 사회가 필요하듯이 학교급식 또한 획일화 하기보다는 직영과 위탁 운영상의 다양성이 공존하며 상호 이종교배를 통한 학교급식의 발전이 바람직하다.
현실 고려한 심도깊은 연구없이 정치적으로 접근해 실전만 난무
급식 조기정착 등 공과 심사없이 감정적인 강제전환 추진은 위험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학교급식방법에 있어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이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이 주도하여 국회 내 상정되어 있고 물론 정부여당에서도 역시 나름대로의 절충안을 만들어 상정을 하는 등 현재 총 6개의 학교급식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위하여 제출된 상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 지방자체단체별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여 우리농산물을 사용을 권장하고 직영급식화 하는 내용으로 앞다투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분명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깊이 있는 연구도 없이 우리농산물 전면사용 등을 골자로 한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직영급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전환하려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급식 방법을 놓고 사회집단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각종 공청회 또는 각종 방송매체 토론회가 이어지고 나아가 인터넷 매체에서 여론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냉철하게 중고등학교급식 시행초기단계인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학교급식이 시행단계부터 위탁급식이 아닌 직영급식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행하지 못했는가.
민자유치라는 거창한 구호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시행된지 어언 7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현재 학교급식의 모든 문제점이 유독 위탁급식때문이라고 주홍글씨를 만들어 달아야 한단 말인가? 과연 중고등학교급식에서 위탁급식을 시행한 7년간의 공과를 되짚어 볼 때, 잘한 점과 잘못한 점에 대하여 공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위탁급식이 학교급식에 기여한 공로는 학교급식의 전면적시행을 앞당겨 양적인 팽창을 실현한 것은 공로로 인정해야된다. 단기간에 모든 중고등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게 된 데에는 교육당국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 뒷받침할 위탁급식전문업체의 막대한 자본투자와 전문운영기술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식중독사고 발생 · 급식만족도는 위탁 · 직영 업체 차이 거의 없어
급식시설 · 법안 등 선진화 시급 미래지향 급식 위해 협력해야
교육당국의 급식목적은 학생들의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제공하고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유도하고 편식교정 및 식습관의 올바른 자세와 협동, 질서, 공동체 의식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미래의 국가의 동량을 만드는 중요한 일인데 이를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에게 맡김으로써 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일부시민단체 및 학부모의 생각이다. 그로 인하여 값싸고 부실한 저질 식재료와 수입농산물이 사용되고 이로 인한 건강한 식단에 위협이 발생하여 식중독사고가 위탁급식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이 구조를 끊으려면 직영체제로 바꿔 순수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위탁급식업체에서 이야기하는 직영급식 전면추진 시 문제점은 우리농산물 자급량이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과연 전면적으로 우리농산물만 가지고 학교급식을 꾸려 나갈 수 없다는 점과 직영급식과 비교해 위탁급식의 종합적 만족도가 더 낫다는 결과 연세대 연구결과(★ 참조)를 보더라도 직영급식으로 학교급식을 전면추진하고자하는 것은 논리적모순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직영논리상의 허구는 식중독사고 발생 부분으로 실제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가리지 않고 식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위탁급식부분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
앞에서 살펴본 문제 외에도 예상되는 문제들로 위탁급식업 관련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고, 업체측 투자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시위 및 법정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고, 학교직영급식의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로 자국내 농산물 사용규정에 위반되어 국제적인 농산물분쟁의 쟁점화가 예상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다.
학교급식직영화보다 더 시급한 급식관련 사안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더 절실하다. 우선 학교본관 한 귀퉁이에 40평～50평 남짓한 짜투리 땅에 초라하고 그늘진 자리에 졸속으로 샌드위치 경량철골구조로 급조된 급식실을 현대화하고 선진화하는 것이 학교급식의 식중독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며 직영화를 부르짖는 것 보다 급선무이다.
둘째, 일반기업체, 산업체, 국영기업체, 관공서 등이 이미 위탁급식 전문업체에게 맡기고 있으며, 심지어 군부대, 병원, 교도소급식 영역까지 위탁급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인데 반해 학교급식은 오히려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 우리는 이제 우리주변의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무상급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 공익목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푸드뱅크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펼치고 있으나 수혜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연계시스템 및 공공전담부서등을 설치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가 정비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정부는 단순한 예산부족으로 돌리지 말고 특히 학교급식과 연계한 국가적인 무료급식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셋째, 학교급식이 좀더 발전하려면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아침급식까지 전면적으로 확대실시를 고려해 봐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위탁급식업체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경쟁과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선결된 다음에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교육백년지대계를 만들에 간다는 신념으로 학교 급식의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충분히 논의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어렵게 살던 시절 학교급식이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하고 고작해야 매점에서 간식으로 판매하는 라면을 먹는 것이 최대의 즐거움이었던 필자는 지금 중고등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어언 7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습관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영향으로, 가정식탁 역시 간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과 맞물려 토종전통음식이 식탁에서 뜸해지고 서구식 또는 간편식 인스탄트화 하는 경향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특히 아침을 거르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얼마전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햄버거, 핫도그, 스테이크, 피자, 짜장면, 돈까스 등의 서구에서 유입된 인스탄트식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반대로 싫어하는 음식 중 김치, 장아찌, 시금치, 콩나물 등의 전통식단들이 혐오하는 음식으로 자리 매김 하게 된 데에는 우리사회의 생활패턴의 변화와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분명 우리사회가 60, 70년대의 보릿고개와 배불리 먹고 보자는 시기를 넘어서 이제 보다 나은 삶, 즉 잘먹고 잘사는 것 이름하여 웰-빙 신드롬까지 겹쳐 우리자녀에게는 보다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을 바라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우선 학교급식의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우리자신들은 전통먹거리를 먹이려고 가정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하는 점을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바쁜 시대에 언제 찌고 조리고 끓이고 하는 전통조리법을 할 수 있는가? 라고 강변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런 가정이라면 학교급식의 문제의 출발도 거기에서 시작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논의하기 이전에 가정내 “밥상머리교육”이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이며, 서구식습관에 치우친 불균형적인 가정 내 식습관부터 바로 잡아야만 학교급식에서의 올바른 식단편성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단가의 급식단가로 인하여 충분한 재료의 사용의 제약을 받고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논란은 무의미한 것이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급식에서 부실한 식재료 사용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맛이 없어 먹지 않는 음식을 편식습관 개선 이란 교육 명분을 내세워 억지춘향격으로 다 먹게끔 강요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과 먹지 않고 남겨져 버려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지려면 급식비의 현실성 있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야만이 좋은 식재료의 사용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부분들 국가적인 충분한 예산상의 지원이 전제된 할교급식체제를 갖추는 것이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단순히 획일적으로 제도화 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이 지리한 논쟁의 결말을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다양성이 공존하는 건전한 사회가 필요하듯이 학교급식 또한 획일화 하기보다는 직영과 위탁 운영상의 다양성이 공존하며 상호 이종교배를 통한 학교급식의 발전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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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고려한 심도깊은 연구없이 정치적으로 접근해 실전만 난무
급식 조기정착 등 공과 심사없이 감정적인 강제전환 추진은 위험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학교급식방법에 있어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이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이 주도하여 국회 내 상정되어 있고 물론 정부여당에서도 역시 나름대로의 절충안을 만들어 상정을 하는 등 현재 총 6개의 학교급식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위하여 제출된 상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 지방자체단체별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여 우리농산물을 사용을 권장하고 직영급식화 하는 내용으로 앞다투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분명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깊이 있는 연구도 없이 우리농산물 전면사용 등을 골자로 한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직영급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전환하려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급식 방법을 놓고 사회집단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각종 공청회 또는 각종 방송매체 토론회가 이어지고 나아가 인터넷 매체에서 여론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냉철하게 중고등학교급식 시행초기단계인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학교급식이 시행단계부터 위탁급식이 아닌 직영급식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행하지 못했는가.
민자유치라는 거창한 구호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시행된지 어언 7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현재 학교급식의 모든 문제점이 유독 위탁급식때문이라고 주홍글씨를 만들어 달아야 한단 말인가? 과연 중고등학교급식에서 위탁급식을 시행한 7년간의 공과를 되짚어 볼 때, 잘한 점과 잘못한 점에 대하여 공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위탁급식이 학교급식에 기여한 공로는 학교급식의 전면적시행을 앞당겨 양적인 팽창을 실현한 것은 공로로 인정해야된다. 단기간에 모든 중고등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게 된 데에는 교육당국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 뒷받침할 위탁급식전문업체의 막대한 자본투자와 전문운영기술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식중독사고 발생 · 급식만족도는 위탁 · 직영 업체 차이 거의 없어
급식시설 · 법안 등 선진화 시급 미래지향 급식 위해 협력해야
교육당국의 급식목적은 학생들의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제공하고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유도하고 편식교정 및 식습관의 올바른 자세와 협동, 질서, 공동체 의식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미래의 국가의 동량을 만드는 중요한 일인데 이를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에게 맡김으로써 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일부시민단체 및 학부모의 생각이다. 그로 인하여 값싸고 부실한 저질 식재료와 수입농산물이 사용되고 이로 인한 건강한 식단에 위협이 발생하여 식중독사고가 위탁급식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이 구조를 끊으려면 직영체제로 바꿔 순수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위탁급식업체에서 이야기하는 직영급식 전면추진 시 문제점은 우리농산물 자급량이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과연 전면적으로 우리농산물만 가지고 학교급식을 꾸려 나갈 수 없다는 점과 직영급식과 비교해 위탁급식의 종합적 만족도가 더 낫다는 결과 연세대 연구결과(★ 참조)를 보더라도 직영급식으로 학교급식을 전면추진하고자하는 것은 논리적모순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직영논리상의 허구는 식중독사고 발생 부분으로 실제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가리지 않고 식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위탁급식부분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
앞에서 살펴본 문제 외에도 예상되는 문제들로 위탁급식업 관련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고, 업체측 투자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시위 및 법정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고, 학교직영급식의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로 자국내 농산물 사용규정에 위반되어 국제적인 농산물분쟁의 쟁점화가 예상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다.
학교급식직영화보다 더 시급한 급식관련 사안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더 절실하다. 우선 학교본관 한 귀퉁이에 40평～50평 남짓한 짜투리 땅에 초라하고 그늘진 자리에 졸속으로 샌드위치 경량철골구조로 급조된 급식실을 현대화하고 선진화하는 것이 학교급식의 식중독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며 직영화를 부르짖는 것 보다 급선무이다.
둘째, 일반기업체, 산업체, 국영기업체, 관공서 등이 이미 위탁급식 전문업체에게 맡기고 있으며, 심지어 군부대, 병원, 교도소급식 영역까지 위탁급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인데 반해 학교급식은 오히려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 우리는 이제 우리주변의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무상급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 공익목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푸드뱅크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펼치고 있으나 수혜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연계시스템 및 공공전담부서등을 설치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가 정비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정부는 단순한 예산부족으로 돌리지 말고 특히 학교급식과 연계한 국가적인 무료급식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셋째, 학교급식이 좀더 발전하려면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아침급식까지 전면적으로 확대실시를 고려해 봐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위탁급식업체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경쟁과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선결된 다음에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교육백년지대계를 만들에 간다는 신념으로 학교 급식의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충분히 논의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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