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가 식품소비안전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기로 하면서 개방형 직위 축소 등 조직 내 변화가 예상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5일 국장급 개방형 직위 식품소비안전국장을 해제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부산지방식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을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현규 식품소비안전국장은 3년 임기 종료를 1년이나 앞둔 지난달 25일로 전격 사직하고 다시 학계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지난 2016년 '국민추천제'를 통해 식품영양안전국장에 임용돼 식약처 명칭과 업무가 일부 변경되면서 지난해 3월 식품소비안전국장에 임명됐다. 한국식생활문화학회 부회장, 한국식품과학회 간사, 식약처 규제심사위원, HACCP 심사위원 등을 맡았으며 관련논문만 170편, 특허 30건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영양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이 식품영양안전국장 임용당시 식약처의 평가이다.
국민추천제는 중앙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식품소비안전국장이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개방형에서 해제된 자리는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고 식약처장이 임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외부인이 아닌 식약처 내부 인재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과장급과 국장급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개병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 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를 국장급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현재 과장급은 감사담당관, 대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등 10여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있으며 국장급은 소비자위해예방국장.식품소비안전국장.의약품안전국장 등 3개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를 임명해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정인 정책수립을 펼치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업무 추진력, 조직 장악력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이 내외부에서 잇따랐다.
특히 개방형 직위의 경우 3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보니 내부 승진의 길을 막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수의 식약처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가 식약처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식약처가 개방형 직위를 축소시킨다면 류영진 처장의 인사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