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시작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가운데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월3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양당 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월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 원안대로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정부조직법이외에 기관의 신설·폐지·변경 등의 근거가 있는 관련법률 개정안 37건도 함께 발의된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명칭개정,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국가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 경제부총리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 통상교섭기능의 지식경제부 이관 등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개정될 법률은 정부조직법과 관련법률 개정안 37건에다 부칙 타법개정 형식의 개정법률 758건을 포함하면 모두 796개에 달할 전망이다.
여야의 합의대로라면 발의된 개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여야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개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각각 3명씩으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과 관련법률이 인수위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조차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일부항목에 대해 수긍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145명만이 서명했고, 홍문표·김학용·윤명희·김종훈·유승민·윤진식·이재오·정두언·정의화 등 9명의 의원이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특히 홍문표·김학용·윤명희 의원은 농림축산부 명칭에 ‘식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림축산부의 명칭을 둘러싼 거센 논란과 함께 명칭수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기관의 상징이 명칭이고, 기관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직결된다”면서 “농림축산부의 명칭에 ‘식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법안발의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